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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이해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3호 생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표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의 대상, 서비스내용, 재정지원방식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구성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빈곤계층 서민 · 중산층까지 확대
서비스내용 기본적 생활보장서비스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
재정지원방식 공급자(기관) 지원 수요자 지원방식 병행
비용부담 정부지원 중심 본인 일부 부담 도입
서비스 제공방식 시설보호 중심 재가 서비스까지 확대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배경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던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

'고용없는 성장'추세 속에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등장

사회서비스업은 고용비율 1 이 낮고 고용비중 2 도 낮아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에 대한 투자 필요성 제기

  • 1 고용비율 :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고용 비율(1인당 국민소득 26천 달러 시기) : 한국 3.18, 일본 7.14, 미국 9.23, 스웨덴 16.44
  • 2 고용비중 :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14) : 우리나라 6.8%, 일본 11.8%, 호주 12.0%, 미국 13.0%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
  •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 필요
  •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 투자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업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 필요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달 과정에서 행정 · 재정 관리비용 수반 등 비효율 발생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 · 운영비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방식 도입
사회서비스 투자의 효과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창출
  • 일 · 가정 양립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기여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및 사례

  •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1. 1차(이용자) 복지확대
    2. 2차(종사자) 일거리 창출
    3. 3차(가족) 경제활동 참여
  • 사례(ADHD)
    • 아동 : 문제행동 해결
    • 교사 : 일자리
    • 엄마 : 경력단절예방, 스트레스 완화
사회서비스의 전망
향후 2~3년 내 이용의향이 주거(12배), 성인돌봄(8.5배) 등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현재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남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이용률과 2~3년 내 이용 의향 비율 >

(단위: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이용률과 2~3년 내 이용 의향 비율-구분, 전체(현재이용율, 이용의향), 미혼가구(현재이용율, 이용의향), 초등재학 이하 자녀(현재이용율, 이용의향), 성인자녀 동거가구(현재이용율, 이용의향), 노인가구(현재이용율, 이용의향)의 상담,재활,성인돌봄,아동돌봄,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전체 미혼가구 초등재학
이하 자녀
성인자녀
동거가구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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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향
상 담 1.5 7.6 0.7 7.6 0.8 6.2 2.3 8.3 2.8 9.8
재 활 2.4 7.5 1.7 7.4 1.4 2.6 3.2 9.7 4.1 12.2
성인돌봄 1.8 15.3 - - - - 1.8 18.6 4.3 34.9
아동돌봄 5.8 9.9 - - 40.5 58.1 - - - -
보건의료 10.0 28.2 6.3 21.3 7.1 24.4 14.3 35.6 16.1 35.8
교 육 2.3 11.6 0.9 7.2 8.1 29.0 2.0 8.6 0.7 3.8
고 용 3.8 13.8 5.2 15.8 1.2 8.3 5.8 16.0 1.9 6.7
주 거 0.4 4.8 0.8 6.5 - 2.8 0.2 3.8 0.7 6.6
문 화 31.3 42.5 29.3 39.1 35.4 49.1 36.4 48.3 12.6 22.6
환 경 3.2 12.5 1.7 10.0 4.4 9.7 4.6 15.0 2.3 13.6

출처 :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 공급 실태조사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05

  • 최종수정일 :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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