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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향후계획/과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대상 확대
  •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

    * 부모 · 아동 상호관계 증진,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지원, 아동 · 청소년의 바른체형 운동교실, 중소기업 근로자 정서지원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을 기본 지원하면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외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산모, 쌍생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 (시스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점검 및 예 · 결산 및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기반 마련**
    • (법 · 제도)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명령 재량 →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교육 · 훈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관협력 점검 및 감독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자원 활성화 · 효율화
  • 일상적인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나눔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등 추진
  • 정부주도적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민간중심의 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서비스 전달 과정 및 성과 중심의 지표 개발로 평가 실효성 제고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05

  • 최종수정일 :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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