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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이해

주요연혁
1976년 :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 · 추진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 1988년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년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 1992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 운영
    •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 공포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 · 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추진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4차: ‘13∼’17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2015)하여 공공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에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67.9% (‘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0) 및 시행(’08.4.11)
      • 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 개정(‘10.5.11)

        *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의 단계적 범위 설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등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관련 개정(’12.10.22)

        *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점자 · 음성변환용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14.1.28.)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4)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11.10.5)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3급)(‘15.6.1)
      •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시행(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 시급 가산)(‘16.3.)
    • 장애인연금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지급)(11.1.1)
      • 부가급여 인상(2만원)(13.1.1.)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수준)(14.5.2)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11.8.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12.1.1)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13.1.27)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허용(15.5.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률 제정(15.12.29.)
      •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16년 기준 17개소) 운영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86

  • 최종수정일 : 2017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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