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정책과제

•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9개 세부과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분야

1.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2.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1.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3.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4.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5.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3.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4.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4. 권익 및 안전 강화
   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2.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3.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5. 사회참여 활성화
   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4.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