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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 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 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 1∼2급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 · 면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
      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읍 · 면 ·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 목발 · 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1. 건강보험:공단
    2. 2.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항목별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 · 면 · 동에
신청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83

  • 최종수정일 : 2018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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