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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시설 이용절차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1. 시설업수(이용)가능 여부 확인 : 읍면동 > 시군구
  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3.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 > 공단
  4.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국민연금
  5.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공단 > 시군구
  6. 결과안내 : 시군구
  •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 결과안내
    •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2

  • 최종수정일 :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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