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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개요

소개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아동이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로 구성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1,945 2,516 3,087 3,658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기준 중위소득 180% 3,163 5,386 6,967 8,549 10,13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1. 주민등록 소재 읍 · 면 · 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시 · 군 · 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카드발급
  4.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5.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금액표 -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 ~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 군 ·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51

  • 최종수정일 : 2020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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