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시 · 군 · 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3,645천원), 7구간(4,050천원), 6구간(4,455천원), 5구간(4,860천원), 4구간(5,265천원), 3구간(5,670천원), 2구간(6,075천원), 1구간(6,480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3,645천원)	7구간 (4,050천원)	6구간 (4,455천원)	5구간 (4,860천원)	4구간 (5,265천원)	3구간 (5,670천원)	2구간 (6,075천원)	1구간 (6,48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이하	6%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이하	8%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본인 부담률, 15구간(810천원), 14구간(1,215천원), 13구간(1,620천원), 12구간(2,025천원), 11구간(2,430천원), 10구간(2,835천원), 9구간(3,240천원)으로 구성

    구분		본인 부담율	15구간 (810천원)	14구간 (1,215천원)	13구간 (1,620천원)	12구간 (2,025천원)	11구간 (2,430천원)	10구간 (2,835천원)	9구간 (3,240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 준 중 위 소 득	70%이하	4%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20%이하	6%	48,600	72,900	97,200	121,500	145,800	164,900	164,900
    	180%이하	8%	64,800	97,200	129,6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80%초과	1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
  •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등)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자체에 알려주십시오.
  • 신청자격 관련 : 30일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추가급여 관련 : 1인 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