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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정책 연혁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 '91)
  • 구빈
    •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리
    • '62∼ '81년 [아동복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 사회복지
    • '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 통합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 직장탁아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 '04)
  •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 ·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설치기준의 변천
    • 법제정 당시('91.1)에는 인가제(가정보육시설만은 신고제)였으나, '98.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04.1월 인가제로 다시 전환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04.6)

조직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 · 재정 · 지원팀)로 개편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04.6∼ '08.2)
  • 제1차 육아지원정책('04.6)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 1년간 육아휴직 포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05.5)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새싹플랜('06.7)
    •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 '10)을 발표
      •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
      •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09)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08.3)
  • 조직 :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
  • 정책방향 :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전환
아이사랑플랜 수립 · 시행('09∼ '12)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 '10)을 보완 · 수정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 수립 · 시행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시설 미 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 · 영양 · 안전 등)
  • 5세 누리과정 도입
  •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
보육료 ·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13.3)
  • 만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
    • 3-5세 누리과정 실시(3-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 어린이집 ·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 시행('13.12)
  • 부모의 보육 · 양육 부담 경감
  • 수요자 맞춤형 보육 · 양육 지원
  •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입소대기시스템 전산화 및 전국 확대시행(‘14.4)
  • 전산을 활용한 입소 신청 및 실시간 대기 순번 확인으로 부모 편의 증진
  • 정보의 투명성 증가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 의무화(‘15.12)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설치대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 설치 완료

‘맞춤형보육’ 시행(‘16.7)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종일반(12H) 外에 맞춤반(6H), 시간제 보육반 운영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최종수정일 :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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