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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016.3월 기준)
  • 만0 ∼ 2세 보육료
    •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 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종일반기준 만0세(430천원), 만1세(378천원), 만2세(313천원), 만3 ∼ 5세(220천원)
  • 만3 ∼ 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 ∼ 5세 : 220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 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0 ∼ 5세 438천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정보표 - 구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으로 구성
    구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
    만0 ∼ 2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430천원
    • 만1세 378천원
    • 만2세 313천원
    만3 ∼ 5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 만3 ∼ 5세 220천원
    만0 ∼ 5세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동(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 438천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구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430천원
    • 만1세 378천원
    • 만2세 313천원
    • 만3 ∼ 5세 220천원
  •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 필요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 ↔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농식품부사업 이관)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표 - 연령(개월), 양육수당 ,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성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 · 장비비 등 지원
    •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1. 신청단계(상시신청)
    2. 1단계 참여확정(2개월)
    3. 2단계현장관찰(1개월)
    4. 3단계심의(1개월)
    • 시설 · 운영기준 상 법적 의무준수(필수항목, 기본항목),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 영양, 안전의 영역별 평가
    • 평가인증 유지시설 현황(’16.6월 기준) : 전체어린이집 41,409개소 중 33,035개소 평가인증 유지(79.8%)
  • 평가인증 내실화 추진
    •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시행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기준정보 제공 및 알권리 신장(’ 1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총점/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지역 · 유형별 평균 점수 등을 ‘ 아이사랑보육포털’ 을 통해 공개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인증제 실효성 제고

      인증어린이집 확인점검 확대 실시 : (’ 12) 400 → (’ 13) 1,000 → (’ 14) 2,000개소 → (’ 15) 2,800개소 → (’ 16) 2,800개소

어린이집 건강 · 영양 ·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건강관리 효율화
    •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15.12.18)

      * 보호자 등 동의를 거쳐 미설치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14년)
    • 통학차량 운행 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15년)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 중상해 이상 시 시설폐쇄 가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안전교육 강화
    •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 (’13) 41천명→ (’14) 41천명 → (’15) 51천명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
  •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
    • 부모 :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및 지자체 :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구축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 유치원 관련 종합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검색 · 신청, 온라인 전문가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포털 구축(’15.8월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저소득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급간식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
    • (선정)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각종 기본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
    • (운영)
      • 유아반에 부과되는 추가보육료 미수납으로 부모의 비용부담 경감
      •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이상 지급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품질관리 실시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최종수정일 :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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