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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념 및 의의

공적연금이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급여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필요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
    • ´07년 공무원연금 퇴직자(30,909명)의 33%, 사학연금 퇴직자 (24,601명)의 85%, 군인연금 퇴직자(´06년, 15,998명)의 88%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
  • 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연금 수급권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기여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1

  • 최종수정일 : 201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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