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종합편

희망의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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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국가혁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국민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좀 분위기가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행복을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한 것은 경제혁신 또 국가혁신, 통일준비가 모 두 결국은 국민행복으로 마무리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착되어 있는 국민행복 분야의 국정과제들을 잘 완수를 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성공을 했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감에.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했느냐, 안했느냐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 최고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복지,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 등을 통해서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도 다졌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맞춤형 복지로 사회 안전망을 내실있게 확충해 왔고 아빠의 달,또 남성 육아휴직 등을 도입해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서 국민의 삶에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쳐왔고 맑은 물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도 높여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또 정부의 역할도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항만, 도로, 철도와 같은 외적 인프라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켰고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의적 인재양성, 유연한 근로환경, 촘촘한 사회안전망, 또 쉽게 향유하는 문화기반과 건강한 생활환경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매개로 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구현이 되는 만큼 분명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실을 행복공간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의 골간인 자유학기제가 지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게 되는 만큼 이런 성과사례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확충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이것도 지금 시행 중에 있지만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어려움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교육도 보다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을 혁신을 해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대학평가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학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대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만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개개인의 꿈과 끼가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 성과를 거두는 능력중심의 사회로 빨리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일학습병행제도도 지금 빠르게 확산시켜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제도들을 학교와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채용단계부터 확산해 나가면 사회전반에 교육훈련시스템은 물론이고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를 하고 기업들이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도 제때제때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일을 통한 복지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해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되겠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이것이, 이런 방향이 정부의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게 되는데.대상자 가구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내실화를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해나가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기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개선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시행을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려야겠습니다. 훌륭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인력 활용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올해 기울여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성들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정책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체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왜 안 풀리는지 근본원인을 찾고 현장에 보다 밀착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또 국가경쟁력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문화참여율이 이렇게 통계낸 것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예술인복지 확대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일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하면서 올 해 이것이 더욱 내실화돼야 하고 더욱 확산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작년에 그만큼 이런 인프라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많이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무슨 새로운 것을 하겠다,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런 시간선택제니 지금 여러 가지 말한 제도들이 능력중심사회로 간다든가 또 여성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선택을 해서 깐 만큼 작년에도 노력했지만 올해는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그 정책이 나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모두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지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본 관광객에 편중이 돼 있죠. 그런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마이스라든가 한류, 음식, 또 의료 등 고부가 관광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을 우리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과 같은 생활 주변의 환경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분을 잘 이행해나가면서 우리 생활환경을 바꾸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적극 이것을 통해서 육성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원천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전기차, 또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같은 정부의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은 우리 국정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취지도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영역에서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사회 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 내고 정책 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립, 실행, 평가받는 체계까지 전부가 협업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국민행복과 밀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국민행복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산업화시대와 달리 창조경제시대에는 국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가 자연스럽게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식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용, 복지, 가족, 문화, 환경,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행복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를 꾸준히 표명해 오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창업, 친화적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일학습병행제 교육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지급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왔습니다. 육아휴직자와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늘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가 숨 쉴 수 있도록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해서 지키고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국립공원 조 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학교가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며 직장인들은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힘을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하며 맞춤형 복지와 일가정양립을 위해 힘쓰고 문화가 숨 쉬는 행복한 삶과 쾌적한 삶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 모인 저희 6개 부처가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에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사회부처간 협력과 규제혁신으로 국민행복체감지수를 높이고 교육, 고용,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행복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민행복 분야 4개 주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 분야 첫번째 주제인 창의인재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해 보 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행복교육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확산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고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중심의 사회풍토와 산업, 지역 수요에 맞지 않는 학교교육, 능력중심 채용 보상에 대한 기업이 아직도 낮은 관심은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창의적 인재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꿈끼교육 확산에 대하여 먼저 확산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내년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범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교대와 사범대 입시부터 인성요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올해 확정고시하고 친철하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서 집필과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와 함께 체감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제도를 꼭 만들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개선과 난이도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치고 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노력을 착실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 돌봄교육을 내실화하여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 학대가 만일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취하고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교육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의 조기 언어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정을 신설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며 여가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하며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하여 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창업 역량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으로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고교 단계에서 학교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른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도입하고 2017년까지 41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을 산업수요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진단하고 학과개편, 정원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대학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채용 약정 체험맞춤 과정을 3000명까지 확대하고 취업과 연계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을 시행하겠습니다. 창업교육 내실화로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키우겠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길러주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가진 원천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하여 든든한 계속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 전담학부를 신설하고 K-MOOC , 온라인 공개 강좌플랫폼을 신설하여 최우수 강좌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희망차게 행복을 누리며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교육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중장기 인력 수급 방안 같은 것을 보면 공학 분야는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문사회분야는 좀 과다공급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는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힘든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 젊은이들이 고심하는 것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취업이나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학분야만 해도 우리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30만명가량이 부족할 것이다, 2023년까지요. 그런가 하면 인문계나 이런 데는 과잉대학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범대학을 작년에 보면 2만 3000명이 양성이 됐는데. 이건 교원양성인데 실질 임용된 사람은 4600여 명에 불과해요. 매년 누적되니까 지금 교원 임용시험이 16:1를 넘는 그런 초경쟁상태로 되고 이러한 불일치, 산업수요와 양성의 불일치가 국민 전반을 흔들고 젊은이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양적 불일치를 좀 교정하는 방안으로는 산업수요 중심으로 하는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해서 과감한 재정투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학례, 또는 권역별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올해 착실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특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질적인 불일치,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더라도 기업에는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사내대학이니 폴리텍이니 재교육과정에 수조씩 수입하는 산업계의 고충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어서 이제는 아주 정말 집약적인 취업을 미래를 약정하고 거기에 따 라서 주문식 교육을 보편화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올해 한 3000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산학일체형을 추진해서 공과대학도 외국형으로 6개월 정도는 장기현장체험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산학이 일체되는 그야말로 합일된 교육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공부는 여유가 생겨서 남는 시간을 인문학적인 기본소양으로 충실히 할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표.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구조가 인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국가적으로 이 사회가 필요한 인력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대학입장에서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 수요하고 안 맞아서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대학으로서도 참 보람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절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필요를 느껴야 되고.또 정확한 정보, 인력 수급 전망을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서 같이 한번 대학과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대학도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곤란하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조정을 할 것이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같이 이걸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 올해에는.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기업들이 졸업한 학생이 와도 한 몇 개월, 1년을 몇 억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 이건 서로가 피로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아주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게 그건 기업이라든가 다른 분야하고 평소에 잘 소통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게 하는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게 되도록...작년에 영진전문학교 거기를 갔는데 거기 서는 아예 그 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이 딱...반의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어디로 간다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래서 100% 취업을 해요. 그 두 가지 목표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한번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 현장하고 많이 좀 논의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관계장관들하고 수기하고요. 그리고 또 청장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 얘기를 공감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도 필요를 절실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학벌 등 스펙쌓기 무한경쟁은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우리사회의 일자리 격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년간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위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능력중심의 근간이 되는 NCS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의 일학습병행제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된 NCS를 보상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이 또한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NCS기반의 교육체계를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NCS기반의 교육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해서 교육과정,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도가 병행되어 사업도 10개 정도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일학습병행제 획기적 확산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산업별 협의체가 운용을 주도하도록 하고 특히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매일 20만명 이상 금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대한채용공사는 지난해 전문성, 창의성, 인성 등 직무능력 채용모듈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허수인력 감소, 경력직 같은 인재 선발,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를 가져왔고 지원자의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 주셨듯이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직무중심의 채용 모델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산돼서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100개소에서 적용을 하고 17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전에 직무별 필요역량을 공개하고 민간기업은 자율참여토록 공개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정보와 또 교육훈련정보를 워크넷, 취업포털 등에 연계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메뉴얼을 금년 상반기에 보급하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직장 체험 등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서 발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되면 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바대로 학교의 교육훈련체계나 임금 등 보상체계도 빠르게 바뀌는 정책효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번째는 기업의 임금과 승진 등 보상체계도 연공중심에서 벗어나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개된 D기업의 사례와 같이 개인별 임금구성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승진보상체계도 직무난이도와 성과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확산을 위해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임금정보와 직종별 임금모델을 제공하고 또 그에 관련된 교육컨설팅도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CS기반 능력중심사회 성공여부는 산업계의 수요와 오늘 대통령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NCS가 산업계가 참여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산업계가 주도할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수요가 상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S 개발, 일학습병행 실시,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현장 중심의 끊임없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쌍방항이에요. NCS의 Q&A센터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하겠습니다. 이렇듯 구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개인별 생애이력관리를 하게 하고 또 개인간의 비교할 수 있는 국가 전 체의 역량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전직이나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에 매우 용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중심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해서 청년일자리문제해결, 국민행복, 인적 자원 대국이 되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별 협의체를 활성화하게 되면 원청의 성과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 문에 좋은 일자리창출로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나 훈련기관이 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산업별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우리 관련 인력공단이 주관을 하고 산업별 협의체가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예 수요를 파악하는 것부터 산업별 인력수급전망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NCS 개발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실시하는 기업의 선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격체계 여기까지를 산업별 협의체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협의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공모형으로 한 10개 정도로 대형화해서 그안에 다시 분야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협의체의 수급과 현장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날줄형태로 지역별 형태가 지역적으로 산업이 맞도록 지역의 노사, 학계, 우리 교육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역별로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CS도 아까 말씀대로 참여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해서 이런 것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 필요성을 느낄 정도 되면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도 기술발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빨라서 지금은 이런 직무능력이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것 좀 바꿔야 된다든지, 이게 더 보완이 된다든가, 이렇게 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필요한 산업계나 이런 데에 상시 소통이 됨으로써 그것을 보완하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완하면 좋겠냐, 받아서 해 주면 오히려 산업계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키워주는구나 그런 어떤 고마운 마음으로 또 학교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 준다, 스위스에 가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었어요. 서로가 고마워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산업별 협의체 안에 실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기업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양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4대중증질환 의료비 완화,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또한 일가정양립 여건 역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서부터 사회안전망, 양성평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해야 됩니다.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의 확충, 건강한 삶의 보장, 노후생활의 안정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인재 활용 등 양성평등,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지역을 확대해서 금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중증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농어촌 등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대시설과 책임자의 강력처벌, CCTV 의무설치, 부모열람, 보육교사 자격 강화 등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근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내서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복지포털 119콜센터,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긴급복지, 민간자원까지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서 국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반면에 복지재정의 낭비는 철저히 막겠습니다. 국민신고, 복지전산망, 현장조사 등을 총동원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사중복사업을 지속히 재정비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한 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4대 중증보장과 비급여환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임신, 출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퇴치와 응급환자 관리에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격의료 및 원격혁신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의 참여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고 국방부, 해수부, 법무부 등 부처간 협업으로 군부대나 원양어선, 교도소 등에 대한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취약지 응급센터를 기반으로 의료인간 원격협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범국민건강운동을 전개하고 만성질환과 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맞춤형 금연지원으로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환자의 유치를 보다 확대하고 IT와 제약을 활용한 패키지형 병원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R&D투자 등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국민들의 노후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포지원을 확대하고 독감 무료접종 등 의료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및 치매가족의 간병 부담을 계속 덜어드리고 독거노인의 안보확인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총 464만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국민연금도 기금 500조시대에 걸맞게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된 관리운용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하다 그만 둔 주부의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실업자와 저소득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 부처간 협업으로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우리 복지예산이 115조를 넘을 정도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큰 액수가 배정이 됐는데 그래도 역시 사각지대가 있고 부정수급 같은 이런 누수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 국민이 그런 사각 복지 누수라든지 사각지대 누수에 대해서 다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고 더 알뜰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또 같이 귀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그래서 지금 포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복지로포털을 저희가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지났는데요.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건 이상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나 아니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하고 신고를 해서 도움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57건이 저희가 처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에 대해서, 부정신고에 대해서도 37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 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자살시도를 하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저희한테 복지로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긴급출동을 해서 그분을 좀 긴급복지를 지원해 드리고 정신상담을 해 드려서 보장을 해 드린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로 포털을 모든 국민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실 거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내가 힘들거나 주변에 힘든 사람을 알려주거나 또는 잘못해 준 것을 고쳐주는데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요. 신고원, 저희 사이트에서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재활용 및 양성평등 과제입니다. OECD 주요국가 사례를 보면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GDP도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선진국에 비해 낮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속성장과 존립여부는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양립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중단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강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그리고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력유지 강화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56.3%에 도달했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요인 제거를 위해서 근로자와 기업, 양쪽 모두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출산기에는 임신 확인과 동시에 고운맘 카드가 가입이 되면 사용자와 고용주 양쪽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에는 자녀육아휴직기간의 두 배, 최대 세 배까지 근로기간 단축사용과 육아휴직 후 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의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시에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기업의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으로 그동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40개소 개소 등 인프라를 양적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질적인 향상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동일하게 운영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30대 고학력 여성을 위해서 경력개발형 그리고 농어촌형 등으로 특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인재사용에 주저하는 이유 중에 개인역량은 뛰어나지만 기업 내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저평가되어 왔고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해서 조직 역량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해서 관리자급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를 각종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40%로 올리고 검증된 여성인재 DB를 10만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녀동반성장을 위해서 여성 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여성정책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면 향후에는 남녀평등정책으로 남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성별평가를 통해서 양성 모두에게 골고루 국가의 혜택이 돌아가고 모성권뿐만 아니라 부성권 보장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문화 확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일가정양립이 안 되면 아빠는 가족 단절채 상태로 직장에 서 있고요. 엄마는 경력단절된 상태로 가정에 서 있고 아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단절에서 가족친화로의 직장 문화 조성, 기업환경 조성, 가족같이 확산 순으로 일가정양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족진화 수적 확대를 통해서 직장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가족진화제도의 활용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기업에게는 계열사와 자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과 멘토멘티로 연결해 나가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도 더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컨설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간, 주중 전업맘 위주의 가족지원을 해 왔었는데 야간, 그리고 주말 맞벌이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상담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통한 돌봄 품앗이, 그리고 주말 가족참여프로그램, 아빠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가정양육이 더 어려운 한부모를 위해서 양육비이행 관리비라는 기관을 발족합니다. 양육비가 단 한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돌봄의 시간대별, 연령대별로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중에 취약시간대인 출근 전, 퇴근 전 시간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령대별 자녀돌봄도 공백 없이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중심으로 문화가 있는 날, 일과 양득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그리고 보라데이를 통해서 따뜻한 가정과 자녀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체감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또 우리 여성들이 더 아기를 키우는 데 많이 편의를 제공한다고 예산도 많이 썼지만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성들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여성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액수가 크고 많고 둘째치고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고 졸업을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함으로써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또 아빠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간선택제로 갔다가 다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데로 다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될 수 있다고 된 듯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실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출산 이 부분 정책에 있어서도 뭔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아파하고 필요로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대한민국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어떤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될 때 저출산문제라든가 여성의 행복이라든가, 여성의 능력이 국가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지만 이 법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살펴 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고.또 더 나아가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는 그게 많이 재원을 써야 되지 않냐,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원들도, 여성들도 회사에 대해서 더 애정을 느끼고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더 발전을 한다는 거 죠. 이 문화쪽에서도 표준근로계약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는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일도 사람이 하는 건데 더 신이 나서 몰두해서 일을 함으로써 더 발전에 기여를 해서 서로가 좋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증기업은 이런, 이런 도움을 주겠다 하는 데서 나아가서 그런 성공사례를 잘 알림으로써 기업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하고 절실히 느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내 눈치법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없어져야 선진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사내 눈치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운맘카드를 건강카드로 해서 발급을 합니다. 1년에 47만명 정도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47만명이 발급이 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개별정보를 받아서 그 근로자 소속돼 있는 기업에 또 근로자와 기업에 계속적으로 임신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또 출산 후에 육아휴직이나. 특히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서 기업 내에서 눈치 안 보는 문화를 정부가 관연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게 고용주하고 일하는 사람 간의 눈치뿐만 아니라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으면 같은 동료들간의 눈치가 사실 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패러다임이 양성평등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만 쓰게 해서는 그 눈치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남자들도 같이 써야 되는 게 대통령님 공약사항 아빠의 달, 그걸 활용하는 법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대기업이나 특히 여기 계신 장관님께도 참고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 가장 똘똘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서 톱까지 갈 거다라는 사람에게는 기획적으로라도 육아휴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남성 위주로 보여줘야지 나머지 사람의 눈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고요. 두번째로 제도는 이제 이 사람이 육아휴직 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 하는 부분을 올 7월에 관계부처 시행령을 바꿔서 휴직 전 2달 전부터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씩 최장 1년까지 지원을 해서 그 한 사람이 그만 둬도 나머지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어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마지막 퍼즐은 문화여야 합니다. 즐거움, 신뢰, 다양한 문화의 가치는 개개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며 국민들로서 자긍심을 높여서 국민행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1400만명 돌파했고 콘텐츠 수출 53억불 달성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리문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의 문화향유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체계적인 국가브랜드 정책이 없고 또 중국 콘텐츠 산업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또 각 정책간의 연계도 미흡했습니다. 국민생활 간에서의 문화체감도도 역시 기대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국가브랜드 구축과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또 생활 속 문화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이루겠습니다. 우선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입니다. 국민통합의 국가브랜드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분절된 관계를 잊고 통합하는 국가브랜드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국가 상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신뢰받는 것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밀라노 엑스포에서 미래 음식으로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3.0를 통해 문화영토를 확대하겠습니다. 홀로그램 공연을 포함한 융복합 공연을 육성해서 디지털 한류를 조성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 미국 등 시장별 맞춤형 전력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대응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공동발전펀드를 활용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류컨트롤타워로서 한류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한류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융합형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콘텐츠 매출액 100조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문화와 디지털이 만나고 기획, 제작, 유통이 선순환하는 창조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 버추얼센터, 또 음악창작소, 웹툰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한편 모태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을 110억규모로 확대하는 등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금액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문예기금 출연금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능과 역량을 갖춘 융합형, 현장형 창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콘텐츠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아카데미와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한국형 로잔스쿨을 육성해서 양질의 호텔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글로벌큐레이더, 명품가이드 등 유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보호받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온라인 재태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인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영화 공정환경을 설치하여 창작자 중심의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문화확산입니다. 문화가 삶에 더해진 문화가 있는 날을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대표사업으로 정기공연과 문화가 있는 날 존을 운영해서 또 기업 내 문화예술클럽 활성화를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면 기차역, 거리, 광장,어디든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문화자원봉사와 문화동호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을 확대하고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미술관도 새롭게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문화 학교 등 문화예술교육과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문화격차에 힘써서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를 150만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개관하는 등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문화격차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얼이 담긴 인문정신 문화로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을 신설하고 이야기할머니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생각과 경험, 전통을 전 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궐 역사문화체험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 향유를 활성화하고 예술치유, 병영문화 개선프로그램, 온 가족용 영화제작 지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 중점과제의 65% 이상이 협업과제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끊임없이 협업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와 자긍심이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71.3%. 그래서 처음으로 70%대에 진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역이라든가 계층, 세대간에 이런 문화격차랄까 이런 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격차가 좀 많이 해소가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역, 계층 또 이 세대간에 약간의 격차가 벌어져서 지역에서는 저희가 가능한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디에 계시든 지역이 작은 데라도 미술관이나 없는 데는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같은 걸 새로 지어드리고 또 문화누리카드 같은 것을 많이 발행을 해서 저소득층이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좀더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버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개소를 하는데 또 창조문화센터라는 것도 앞으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창작인들이 거기서 뭔가 처음에 시작하는 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창작인들이 힘이 나게 하는 센터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런 게 다 같이 힘을 합하면 더 많은 그런 창작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또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쪽으로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장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에 근거하는 환경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부담은 줄도록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경우 상수원 상류지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상수원 입지기준을 향상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수역의 수질이 향상되는 등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 등 180억불 상당의 기업투자가 실현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치를 2배나 상회하는 등 선진국에 못 미칩니다. 국제사회의 기업의 대응이 행동단계로 급전환되고 있어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7위,우리나라도 채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환경규제를 더 완화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로 반환점을 돌게 되어 힘찬 발걸음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대입니다. 실사구시의 환경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셔도 될 만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민과의 6가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4가지 를 우선 해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부재 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조치도 취하여 개선국면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녹조라떼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류, 지천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못지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충제 등 화학제품 15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수도 악취문제, 낙후된 쓰레기문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환경 불편사항은 찾아가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99.8%가 만족해하시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서비스를 폐가구와 중소형 가전제품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중금속 석면, 기생충 같은 유해물질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상존하는지 확인하여 제거하고 층간소음문제 당사자를 찾아 해결해 드리는 방문서비스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지진연구를 강화하고 지진경보 발령시간을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로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비용효과적 환경관리방식의 구현을 위해 과학과 선진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인허가 등을 하나로 통합해 받게 하는 한편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을 도입하여 환경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일자리와 국부창출을 더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폐자원을 재활용제도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제로 전환하고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을 연결 수립하도록 입법화하여 선제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 참여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소비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해 UN에 제출하는 한편 금년 초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를 연착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 보급차같이 민간 개인까지 넓혀 저탄소차 글로벌 레이스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선두권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후, 신산업을 산업부문과 협업해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이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가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국의 제철공장 오염자원 공동산업 발판으로 환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의 1.7배에 달하는 물시장 공장의 전초 기지로 대거 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착공한 강원도 홍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이어 3개의 신규타운들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발효로 촉발된 생물자원전쟁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자성생물종 발견을 집중하면서 이용생물자원의 사업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과 경제가 다 같이 웃도록 환경규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유해물질 발생시설의 경우 경중에 관계 없이 일괄 입지제한하는 방식에서 환경영향이 미미한 업종은 안전조치 하여 허용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20, 30년 전 지정된 입지제한지역들에 대해서는 그간 진보된 기술, 확충된 환경인프라, 고양된 국민의식과 같은 달라진 여건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점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지자체 기재들도 일제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금일 보고드린 주요정책 과제들을 지성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UN기후변화 회의를 계기로 해서 전세계가 특히 선진국들도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축목표도 내놓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부흥을...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잘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더 안전을 튼튼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안전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건 말하자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또는 ICT를 통해서 안전산업을 한쪽으로는 키우면서도 안전도 더 보강해나간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고 또 환경도 그냥 감축목표를 줄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환경산업으로 연결을 해서 부담을 줄이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면서 환경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 되고. 의료도 복지부가 수출을 해서 이렇게 국가경제에도...복지부는 항상 재정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산업을 수출을 해서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또 국방만 해도 그냥 자꾸 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써야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위산업을 통해서 우리 국가발전, 수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대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분도 그냥 어떻게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들도 꼭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 또 세계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야만 되는 이런 목표에 기왕이면 뭔가 의욕적으로 부응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산업과 연결하는 일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 또 온실가스 감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OECD 회원국이고 G20국가고 지난번 페루 리마에서의 회의에서도 선진국들이 저를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감축공약을 한 상태고.저희도 2020년대 30톤 줄이겠다는 부분에서 국제사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곧 생산하고 비례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완화해달라른 요구가 있고 참 묘수를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차의 경우에도 특히 연비가 지금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도 연비에서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 가, 이런 데 뒤처지면 세계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또 이 탄소를 포집해서 농업에 활용하게 하는 외국의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신산업들도 창조경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화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가만 보면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 미래성장산업으로 연결이 돼더라고요. 환경산업, 또 고령화,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바이오, 의료산업이라든가 또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산업.우리가 참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게 다 미래성장산업 가장 시장이 넓은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의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소재지국이기 때문에 또 세계가 보는 한국의 역할, 책임 이런 것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작년 UN기후변화회의에서 또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모두 이건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참여를 같이 해야만 하고. 기술로써 극복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데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녹색기후기금에도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9월 뉴욕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1억불 약속을 하셨는데요. 페루 리마에서 영국 장관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개도국인데 1억불 기여를 약속하는 바람에 초기 재원 100불 목표가 초과달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영국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미국도 30억불, 일본도 10억불 그렇게 다 하여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 좀 달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진행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여성가족부 차관 권용현입니다. 이 자리는 생생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두 가지이며 각 주제별로 간단히 발제를 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번째 주제인 생활 속 국민행복 제고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곽금주입니다. 체감행복지수,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일까요? 기대수명이라든지 문자해독률이라든지 GNP로 본 객관적인 행복은 15위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주관적인 행복감은 94위였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남과 비교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도한 그러한 타인을 신경을 쓰는 집단주의사회고요. 또 최근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사회적 심리적 박탈감이 일어났습니다.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최근에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이뤄진 실험입니다. 사람들을 3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그래서 한 집단은 독서를 한다든지 TV를 한다든지 개인활동을 몇 달 시켰고요. 다른 두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했습니다. 친한 사람하고 교류하는 집단, 낯선 사람하고 교류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복감, 소속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활동을 한 집단에 비해서 사람들과 교류한 두 집단의 행복감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친한 사람만의 교류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건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생애주기별로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험을 그러한 활동이라든지 스포츠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청년들은 개인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를 공동체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희망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고요.또 중년층들의 괴로움은 지금 아마도 세대간의 소통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세대간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 고령화시대에서 어르신들의 이제까지의 경험이라든지 또 전통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면 이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한 관계증진으로 아마도 행복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고려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박예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부고에 재학 중인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멋지신 대통령님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인데요. 우리나라 학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아이들이 많이 행복할 텐데 시험성적과 등수로만 평가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경쟁적이고 이기적으로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그렇지만 얼마 전 시간여행자라는 사회공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진동아리 활동 속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 그리고 협동하는 법도 배웠고 사회성도 높아지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알고 행복한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문화예술이나 스포츠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고 솔직히 학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화예술과 스포츠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반영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친구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수준 높은 음악회나 공연, 이런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많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행사와 기업프로그램을 좀더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 어른들이 귀담아야 될 소중한 얘기를 잘 얘기를 해 줬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옆에 앉아서 오늘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억될 행복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위치한 작은 섬, 영산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흑산초등학교 영산분교장의 행복 이야기 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을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영산도에 근무하는 교사 정상호입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과 국민 스스로 하는 시너지 효과의 성공 효과로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영산도는 26가구, 37명의 주민이 거주하 고 있는데 이 중 평균 연령이 65세. 마을에서 발로 뛰는 가장 젊은 청년이 47세인 무인도가 진행되고 있는 자그마한 어촌마을입니다. 제가 본 영산도는 군복무 전과 군복무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 본 2009년의 모습은 태풍과 마을 사업의 실패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굉장히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영산도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져 있었으며 또 마을 모습도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제가 눈을 비비고 볼 만큼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었나 호기심에 살펴보니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국립부에 빈 집을 방문객을 위한 숙소와 식당으로 바꾸고 화가들의 재능을 지원받아 마을 벽면들을 아름다운 벽화로 꾸몄으며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 길가의 꽃밭을 가꾸고 또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가며 직접 생태탐방 해설사로 활동하며 친절하게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일자리가 생겨 돈을 벌 수 있었으며 또 머물 곳이 없어 찾아오지 못했던 고향사람들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례로 학교를 졸업한 2회 졸업생,즉 마을을 떠나서 40년 만에 고향에 오신 분이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웃음과 활기가 피어나게 되니까 마을공동체로서 우리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항시 말하는 성취경험과 노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산도의 행복사례와 같이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마을현안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을 체계된다면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탐방객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영산도 처음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 많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지 직장 은퇴 이후에 이야기 할머니로 불리시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계시는 최남선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최남선입니다. 저는 나이 든 어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가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금이 나오니 또 급하게 병원에 갈 때 택시도 탈 수 있고 또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도 줄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많아져서 국가와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 때면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은 송구하기도 하답니다, 죄인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이 든 노년들이 사회를 위하여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진 노년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할머니들의 무릎 교육으로 옛 성년들의 미담과 또 전통 이야기를 들려줘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걸 알고 저도 응시하여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지금 아주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사업 같은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노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확장되어서 우리 나이 든 어른들도 사회에 나가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생깁니다. 병이 난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미리 건강할 때 저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정책이 좀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치매예방이라든가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으면 합니다.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가 점점 더 앞으로 많아져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선 할머니 편안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시는 그런 얼굴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해서.그런 데서 좀더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은 어르신들께 맡기면 더 좋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그렇게 찾아드리고 또 노인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잘 해 볼 수 있다고 해 서 그러면 또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그런 걸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 하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년층이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게임사 황성섭 협력실장께서 장년층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위즈 게임즈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황성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40대 가장들은 부모님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히 제 역할을 해야만 원만해질 수 있다는 부담에 늘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야근이 좀 잦아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기 쉽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하고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같이 보거나 또는 문화유적지 같은 곳들을 여행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작은 아이가 질병이 있었다가 나아서 좋은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이나 체육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내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는 얼마 전에 영화 명량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애국심이나 가족애, 이런 전통적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착한 콘텐츠들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대간의 어떤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업계에 종사해서가 아니라 잘 만든 좋은 콘텐츠 하나가 우리 사회문화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게임회사에 있으니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게임도 많이 만들거고요.정부에서도 이런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 정책적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게임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착한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고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토론 주제는 일가정양립 여건조성과 확산 방안입니다. 먼저 이명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장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저는 오늘 가족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가정양립제도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지원을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각각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확산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시간 근로, 전일제 근로 중심의 경직된 근무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네덜란드의 3분의 1, 기업의 유연근무제 수행비율은 스웨덴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일가정양립을 확산하려면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이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가정양립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도도 높고 이직의도도 낮고 또한 기업에 대해서 조직헌신도도 높은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가정양립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보면 4.4%에 불과한데요. 스웨덴 44%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우리나라보다 남성이 10배나 높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 가족식사시간 등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매우 부족해서 가족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는 가족,사회, 기업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행복은 가족과 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일가정양립제도를 확산할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양립제도가 확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자 세 분으로부터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고 계시는 이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1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가 생겨서 첫 아이를 낳고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아버지께서 신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제가 병원비를 조 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다시 둘째아이를 가진 채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큰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고 일을 한 것이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저희 부부 두 사 람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공지도 올려보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도움도 청했지만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둘째 아이는 아이돌봄선생님의 도움으로 2년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되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엄마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일가정양립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정보가 각 가정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또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직접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는 아마 워킹맘으로서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우리 이혜정 선생님 그리고 이 나라의 워킹맘들에게 보내는 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김용규 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육아휴직 경험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직업이 학습방문교사고 늘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간활용을 잘 하여 아이를 잘 키우고 그랬는데. 막내를 낳고 나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인 첫째가 사춘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돌봐야하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큰 걱정은 직장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급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 다.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께서는 가족친화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지만 회사 내부사정과 저희 교대근무 특성상 3, 4명밖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고 쓰더라도 30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회사측의 배려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고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추억을 갖게 되 었습니다. 막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아빠와 지내는 시간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와 더 친해지고 더 명랑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 동료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그럴 때 겉으로는 찬성을 해도 속으로는 어떤지 잘 압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회사와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집안 살림과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서 아빠가 어떻게 하면 육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배웠더라면 더 좋은 아빠로 한 달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노는 서툰 아빠보다 더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확대해서 무엇보다 이것보다는 아빠들이 자랑스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님의 아빠 육아휴직 사례가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신 김숙령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둘을 키우면서 미즈메디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 김숙령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출산과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적이 있는 유경험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육아와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엄마 손이 좀더 필요로 하게 되고 친정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게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여기까지가 저의 경력의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 일을 그만둘 생각으로 회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에도 병원에서 1년 동안 주 24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니 이걸 이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축근무 1년 동안 일 때문에 아이랑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때 굉장히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7개월을 연장하게 됐고요.총 1년 7개월 동안 단축근무제를 사용하고 지금은 전일제로 복귀해서 다시 근무하고 당섭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서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업무상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먼저 퇴근해야 되는 경우에도 제가 늘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했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힘들 때 붙들어주시고 같이 일해 주신 동료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꼭 힘든 때 시간선택제를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가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시간선택제가 많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업무상에 생기는 공백이라든가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업무전환매뉴얼을 만들어주시면 기업에서도 보다 편하게.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좀더 편하게 선택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더 부담스럽지 않게 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대신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일을 계속하게 된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시행한 가족친화제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마스의 이태하 대표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코마스 대표회사 이태하입니다. 저희 코마스라는 회사는 IT전문업체로서 은행입권이라든지 제조업 공공 부문에서 토탈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정을 받았지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과 가정이 같이 양립한다는 게 사실 업무상 어렵습니다. 자주 휴일작업도 많고 주말 작업이나 야근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3개월 출산휴가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맞출 수 있습니다마는 1년간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마땅한 적임자를 갖추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설령 적임자를 구했다하더라도 또 1년 뒤에 어떻게 내보낼 거냐. IT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타업체에서 10년,20년 시간과 맞먹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저희가 IT전문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든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가 2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인원이 출퇴근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보면 집에서 일을 볼 수가 있고 본사 소속이지만 또 주말주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기간 원격지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이례적으로 매년 300억씩 매출증가율을 이뤘고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사실 중견기업으로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새로 신규 채용하는 성과가 이루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족친화기업 으로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주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잘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나 이런 데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홍보되고 또 이런 성공사례들이 잘 공유된다면 훨씬 더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또 나라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친화기업의 성공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주식회사 코마스 승승장구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번째 주제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높여나가고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신 제안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과 진지하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과제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정책이 잘 추진이 된다면 올 연말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우리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의 보고라든가 이 토론된 내용들이 정말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쭉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현장에 있다.그것을 다시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일가정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지만 막상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워킹맘들이 특히 다 알 수 있느냐.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도움을. 이런 데는 이런 도움을,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런 것이 더 필요 한다든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제공서비스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거.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장의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역시 어린이집 이나 그런 게 다 있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으면 불안감은 계속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어떤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챙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그런 아빠들이 아기를 돌볼 때 사전에 이런, 이런 훈련이라든가 어떤 사전지식이라든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훨씬 더 아기 돌보는 데 즐거움도 배가 되고 또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런 시간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이렇게 시간선택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선뜻 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부처에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참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가족친화기업이 되려고 애쓰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또 ICT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기술로 극복을 해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 것. 그건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인데. 이런 것을 또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이 알려서 이런 성공사례를 알려서 공유가 되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하려도 엄두가 안 나는 기업들이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우리 말씀대로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에서도 보면 복지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한 70%, 80% 하면 그 나머지는 민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민간이 이런 부분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다면 또 같이 나누어서 사각지대도 없애고 정부가 사실 다 하려고 해도 그만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민간한테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사업이라든가 또 문화뿐 아니라 지금 벤처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고글로벌.그래서 시장을 내다보는 것도 처음부터 세계를 내다 보고 세계시장을 보고 또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이건 일본에서 하고 이건 미국에서 하고 한국은 이런 거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이런 센터, 저런 센터 많이 있는데 거기서 협업이 안 이뤄지면 중앙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쪽도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저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보다도 그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인식을 바꾸는 것.그 말씀도 참 아주 소중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런 소중한 제언들이 다 녹아들어서 정책이 완성되고 현장에 밀착될 수 있도록 모두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게 됩 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겠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앞서 네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장전략으로 해서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보고한 사회 분야 6개 부처도 교육, 의료관광 같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만큼 규제개혁, 또 일자리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가 이렇게 우리는 두 시간 이상 하지만 또 준비하는 데는 이것보다 엄청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애쓴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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