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국민 모두가 개인의 상황에 ‘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원스탑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것인데요.
주민센터 이용이 용이한 도시에서는 센터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내년(2014년) 주민센터 기능 개편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원스톱 맞춤서비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주세요!

그림으로 보는 정책

우리동네 주민센터 이렇게 바뀝니다!

  • 모든 복지정보를 한번에 제공해드립니다.
  •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보도자료

FAQ

1.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왜 해야 하나요?
  • 17개 부처 170개 복지사업의 핵심적 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복지깔때기 문제를 해소
  • 복지관련 서비스들의 분절적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농촌특성(넓은면적, 적은인구, 자원부족, 보건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한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
2. 복지전달체계 개편 계획은 무엇인가요?
  •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TWO-TRACK 추진
  • (도시형)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 (농촌형)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를 통해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기능 향상하고 보건소, 학교, 농협, 우체국 등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이란?
군청 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3.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 해소를 통한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 상담·신청의 내실화 및 종합적 서비스 안내를 통한 원스톱 (One-Stop) 통합서비스 구현
  • 이동제약 계층 방문상담·신청 체계화 및 방문형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
  •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 민관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체감도 높은 복지구현

4. 복지전달체계 개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전달체계 개편 일정>
‘ 14.6월까지 ‘ 14.4월∼ ‘ 14.4∼12월 ‘ 15년∼
기능보강형 개편 시범사업(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개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원스톱서비스 단계적 확대

* 기능보강형 : 현 주민센터에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복지기능 강화

* 통합형 : 동 주민센터 2∼3개소를 통합하고 복지인력 추가 배치

* 거점형 : 동 주민센터 2∼3개소의 복지업무를 별도기관에서 운영하고 복지 인력 추가 배치

* 부분거점형 : 시·구에 4개 내외의 권역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와 지역복지지원 업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