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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개선 이것이 궁금하다 [원격의료]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인터뷰)

- 원격의료 도입목적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의료이용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산간벽지나 섬에 사시는 분들, 누워계신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격의료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정에 많이 보급돼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주된 방안이 되겠고요,
고혈압,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부지원을 받도록 해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원격의료를 하면 오진이 많아진다?
보호자가 대신 가서 약처방을 하는 경우가 연간 500만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보다는 영상으로 환자를 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진료하고 약처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정부에서 이번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에는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대형병원으로 대거 몰려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 대면진료 대신 원격의료가 남용된다?
의료기관이 전문적으로 원격의료만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원격의료 남용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기 어려웠던 분들, 이제 집에서 진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