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MC :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방식도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에 영상회의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가 각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 부처가 정부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곧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직결이 되는 만큼 이런 변화를 핵심적으로 실현해 나갈 세 부처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모든 급여가 끊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개별급여로 바뀌고 국가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기회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 여건에 따라 필요한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한곳에서 연계·통합되어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월 남양주에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가 문을 연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복지가 같은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이 되면 국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은 물론이고,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성공모델을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경증 치매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복지정책들이 하루빨리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각 부처에서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중병 질환에 걸려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서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환경을 보면 구직자들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일자리의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과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하루빨리 뿌리를 내려서 산업현장과 학교 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당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개발된 것부터 현장에 적용해서 이것이 실제 작동이 됨으로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학력,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확실하게 강구를 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연목구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열린 자세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일자리 늘리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정리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 4일 범부처가 협력해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부와 여성부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을 해서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의 관리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자료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누수 규모가 연간 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8월에 복지사업 부정수급 개선 T/F를 구성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과 협업이라는 두 가지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에서 막연하게 느끼기만 하고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각 부처 간 협업과 정책의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못지않게 지자체와의 협력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발이 맞아야 큰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협업체계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3개 부처 총괄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3개 부처의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공동비전과 협업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3개 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3개 부처 간 협력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와 이를 통해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협업에 3개 부처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회관계장관협의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업목표인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의 조기 재진입을 지원하며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업과제인 일을 통해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체계를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개인별 맞춤형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과 복지가 융합될 수 있도록 원스톱센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3개 부처는 하나의 팀이라는 인식을 갖고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책성과를 평가해 보고 금년도 핵심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와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정 1년차로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만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통하여 양육부담을 낮추었으며,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등 환자의 의료비 경감대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해외환자의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세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점과 한계도 있었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들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공약사항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연금지급 범위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복지예산 100조 원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성해 보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했고 관행화된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이해갈등을 보다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임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국민들은 노후생활의 안정,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생활보장, 출산과 양육, 건강한 삶,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5대 희망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희망을 토대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와 핵심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금년도 핵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불안한 노후생활이 큰 걱정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급률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자살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치매노인의 수도 나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447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90%에 달하는 394만 명의 어르신들은 20만 원을 모두 받으시게 됩니다. 2월에는 법안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는 차질이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증치매노인 5만 명에게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검진 주기를 확대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방문간호 등 돌봄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에 2번씩 제공하는 가족휴가제를 도입하여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위급할 때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안부확인과 친구 만들어주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7만 개를 늘리고 노-노 케어 등 사회 공헌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분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탈수급률도 여전히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일반 가주의 절반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도움을 주더라도 스스로 일할 의지가 없다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더욱더 유리해지는 복지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수급자까지, 자산형성 지원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e음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나은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복지정보를 연계하고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효율화하고 수급자의 체감도를 높이며 복지재정의 누수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창구인 동 주민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회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행정직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장애등급제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다시 1.22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 기피현상, 높은 양육부담, 보육여건 미흡 등 저출산의 약한 고리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주말과 야간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구여건에 따른 부모의 선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온라인 입소관리시스템 구축 등 맞벌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화하고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을 확대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역의 산부인과 확대 등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아직 매우 취약합니다. 양육을 포기하는 아동이 연간 2,000명에 이르고 청소년 한부모가 1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임신출산 멘토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인한 환자 부담이 아직도 큰 실정입니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로 인한 환자 부담이 연간 4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금년 중에 환자부담을 35% 경감하고,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수를 30%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420만 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하는 환자의 경우에 2017년에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52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학병원의 일반병상 보유기준을 70%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병인이 제공하던 간병서비스를 병원서비스에 포함시켜 간호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33개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는 공공병원과 지방병원에 70%까지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각종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학교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결핵진단과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병행하여 2020년까지는 결핵발생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전 세계 시장규모가 약 8,000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도 매우 높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여 세계 의료시장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의료인 유료 연수를 추진하고 R&D 지원과 해외진출펀드를 조성하여 제약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국내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신 의료기기 출시절차도 단축시켜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근로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등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정책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뿌리 뽑겠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로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를 시스템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이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공공기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 과도한 복지혜택 등 일부 방만한 경영사례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와 산하공공기관은 소득과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전체 보유량의 82%에 해당하는 845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와 사이버안전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시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업무계획을 토대로 2014년에는 국민이 복지혜택을 보다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집대성하여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은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세 부처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고 드리다 보니 다소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대통령 : 화상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잘 작동이 되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전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각자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 대통령님,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개인과 여성, 남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제도를 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개인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린 후에 전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활용률을 점검하고 또 이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단위 재정 투입 당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가족친화 TFT, 그리고 기재부의 일자리 TFT를 통해서 이상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정책을 마련하고 가장 약한 고리가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활동 중이신 김병래 씨가 나와 계십니다. 청년고용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위 정책자문단 김병래 :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위 정책참여단 소속 영남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 중인 김병래라고 합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해외취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의 특성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지생활 여건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해외취업 사례가 많은 국가들의 정보는 우리 청년 입장에서 사실상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 데 비해서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의 정보는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앞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K-MOVE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답변은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 : 잘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 신기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창에 ‘K-MOVE’라고 치거나 1577-9997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열정이 깊으신 100분을 K-MOVE 멘토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현지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00분의 멘토분을 구성할 때 청년의 수요가 많은 국가부터 멘토단을 선정하다 보니까 신흥시장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 멘토단 숫자를 100분에서 200분으로 늘리면서 조금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흥시장의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신흥시장에 관한 필요한 조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질의 응답할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에서 마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원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를 드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일을 통한 복지의 최종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고, 또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면서 아울러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 아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민들께서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담당자 분들, 그리고 최근에 문을 연 남양주종합센터의 담당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로 계시다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권 씨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인기계 직원 김대권 :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기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대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집안경제가 좀 어려워져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CAD-CAM을 이용한 MCT 과정을 배워서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관리자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보다는 수급자로 남기를 바라고, 또 저희 부모님도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워하셨는데 제가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부모님도 탈수급 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훈련기간이 4개월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4개월을 다 마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중간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아쉬웠고요. 또 훈련수당도 제가 수급자라는 이유로 30%밖에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게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훈련을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훈련기간 동안에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조금은 아직은 아쉽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특수청소기술을 배우시고, 또 이어서 창업까지 성공하신 김영미 씨를 제 옆에 모셨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클린서비스보금자리 과장 김영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활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인 클린서비스보금자리에 근무하는 김영미입니다. 이혼 후 3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 저는 하루 두세 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은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것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기초수급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소득과 수급자생계비 등의 지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소전문 자활기업 클린서비스보금자리의 창립멤버가 되었고, 그곳에서 청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남성들도 하기 어렵다는 외벽 로프 작업 기술을 연마하는 등 당당한 청소전문가가 되었고, 2013년 저희 회사는 보건복지부 선정 자활기업으로 저는 자활명장이 되었습니다. 자활기업 창업 후 운영에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이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일반 업체와 경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체계에서 벗어나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수급자 분들 중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초수급급여를 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탈수급을 하면 정부의 혜택들을 받지 못할까봐 일을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저와 같이 일할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게는 적절한 제재와 그리고 후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수급자 분들의 자립·자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은 있어도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청사 쪽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인 솔다가족센터의 장수옥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솔다가족센터장 장수옥 :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옥입니다. 저희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원하고 이혼 후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립을 위한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어떤 신분노출이나 또 시간상의 문제로 직업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봉제 새일센터가 문을 열면서 현재 저희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여성들이 일반직장을 취업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 봉제 새일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 여성들이 기술을 익히면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봉제 새일센터처럼 폭력 피해여성들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취업자립지원 연계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두루누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 참가해 보신 사업주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쇄업을 하고 계시는 김경현 대표님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한울기획 대표 김경현 : 안녕하십니까?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저희 영세업자들도 4대 보험 가입이 근로자들의 복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월 1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월 18만 원에 대한 지출로 보험금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에의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울기획에서는 현재 9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5명이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근로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좀 늘려주시면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4대 보험 가입에 근로자들이 더 많이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두루누리 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간 여러 기관에서 따로따로 제공하고 있던 취업알선, 직업훈련, 또 실업급여, 복지지원, 이 4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해 오셨던 일인데요. 지난 1월 6일 드디어 남양주에 고용복지종합센터가 개소돼서 처음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또 센터 근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에 거주하시면서 종합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박현미 씨 나와 계십니까? 남양주시민 박현미 :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내면에 거주 중인 박현미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저 역시 취업문에 들어서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자활사업팀의 희망리본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 저와 같은 양육을 하면서 주부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자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은 한식조리사 기능자격증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기관들을 찾아다니느라 저 같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가 개소 후에는 한곳에 가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고용복지종합센터가 많이 개설되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이어서 남양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정연 복지지원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청 복지지원TF팀장 임정연 :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에 개소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복지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정연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리성이라든지 만족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현미 씨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선의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용복지종합센터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용이해졌고요.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하는 데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데 용이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차상위 근로빈곤층이 구직선상에서 주저함 없이 자연스럽게 복지 상담을 받게 되면서 복지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 점과 동시에 적기에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공간통합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업무연계 이후의 처리 결과를 실시간 공유할 수 없어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통합전산망이 조속히 구축이 된다면 각 기관별로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기적인 부서 간 기능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초반부라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용복지센터 내에서 근로빈곤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섬세한 복지순서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말씀대로 앞으로도 공간적 통합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연계 통합까지 해야 될 일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점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님 아주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용현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용현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하신 김영미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한 정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정규모 완화, 또 기술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수한 자활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마케팅 그리고 창업초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일하면 일할수록 유리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모두말씀에서 언급하셨듯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급여를 소득단계별로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로 개편해서 탈수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수급자까지 확대·적용해서 열심히 일할수록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출범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정보의 연계, 정책 간 융합, 부처 간 협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국민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님은 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박현숙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장수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별 특성과 처한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민간과 협업해서 취약계층대상 봉제기술 훈련 및 취업 서비스를 연계하는 봉제새일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일곱 분과 함께 이주여성과 한부모가정 네 분을 더 포함해서 열한 분이 현재까지 이런 봉제기술 습득·훈련과 함께 조금씩 자활의 기틀을 차곡차곡 쌓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영세 봉제업체에서는 인력 부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력 부족에서도 일부 업체에서는 해결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자활·자립형을 포함한 10곳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기업에 맞춘 일자리 맞춤형과 전문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훈련 과정을 확대해서 이런 여성들에 대한 취업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대통령께서 그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고 종합적인 코멘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가운 말씀도 있었고, 또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급자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우리 김대권 청년에게 정말 그 의지와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생계비 대부가 좀 더 잘 되었더라면 훈련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장려금, 생계비 대부 등이 보다 현실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김영미 과장님, 탈수급에 따른 지원중단을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해 나가려는 것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 방향인데, 좀 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용복지 통합망 같은 것이 있어서 부서 간에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공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가 정말 작은 틈새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피해 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재정 형편과 사회보험 가입 증가 추이를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들어서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이 정말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점이 어떤 것들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정책수요자로서 주시는 말씀들 잘 챙겨듣고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의 과제들이 있고 또 국민희망 5가지, 또 여가부의 4가지 큰 목표 이런 비전들이 올해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데 속담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 한 고리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는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잘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도 미진한 부분에서 꼭 걸려서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되고 국민들은 항상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체감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과제들을 실천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할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부터 집중을 해야만 뭔가 체감이 되면서 나머지도 또 힘을 받아서 잘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뭔가, 그다음에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국민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한 고리가 뭔가, 여기까지 잘 나가다가 여기서 맨날 허점이 생겨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고쳐야만 결국은 완성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두 가지를 집중해서 노력을 하시면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싶고. 또 협업의 중요성이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 방에 딱 들어와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시설을 잘 활용해서 토론과 회의를 잘해야 되는데 영상 같은 것은 잘 나오는데 문짝이 잘못돼서 계속 덜렁거린다든가 여기 천장 아주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 돼 있는데 하여튼 다른 쪽에서 예를 들면 온도가 맞지 않아서 춥다든지 덥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회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잘못되고 하나는 잘 됐다, 그러면 저 영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온도 맞추는 부처는 잘 안돼서 영상 보면서 계속 떤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겠느냐 이거죠. 협업이라는 것도 다 잘돼야 된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영상 잘됐다고 그것만 잘됐다고 하겠느냐 이거죠. 국민은 전체를 보고 체감을 할 때 삶의 질이 나아졌다든지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협업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 부처만 잘 해갖고 국민한테 체감이 안 된다, 또 국민한테 평가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건물, 좋은 방, 좋은 시설 이런 것을 노력해서 국민에게 같이 제공해 줄 때 체감이 되고 일하는 보람도 있다는 생각으로 특히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고 국민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매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병 중 하나입니다. 치매가 됐을 때 잘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들도 뭔가 너무 큰 고통을 겪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만성질환도 그런 병에 걸리기 전에 이런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러면 질환을 앓는 확률이 훨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좀 우습게 표현을 하면 병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병나면 그때 도와준다고 하기 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지역에도 농촌에는 농촌대로 만성질환이 있는 거면 "이런 것 조심하십시오."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병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리미리 조심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서 더 아픈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제적인 노력, 그런 것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업에 맞춘 취업연계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모든 지역은 지역대로 산업체에도 수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인력을 쓰고 싶은데 여기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각 부처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데하고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수요가 먼저 우리가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춘 연계된 직업훈련 내지 교육도 따라가면서 나중에 DB를 통해서 그 산업체에 즉각 인력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요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업들 보고 시간선택제에 맞는 일을 발굴하라고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이고 딱 맞는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발굴해서 기업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종일제보다 시간선택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제공을 하고, 기업들에게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좋은 일자리니까 좋고, 기업들도 그게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서로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도 앞장을 서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보조 인력 같은 게 고용센터에서 많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런 데에서부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공사례들이 나오면 민간에 그것을 퍼트리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위스의 훌륭한 직업학교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그 마이스터고가 설립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스터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무슨 연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정말 마이스터고가 설립된 그 취지대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일자리와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는 국민행복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책임부서로서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오늘 보고한 것과 같이 세 부처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 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 정책의 씨앗을 뿌려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성과를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실천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을 해 나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끝까지 챙기고 살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와 복지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