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
5월1호 주간뉴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X안쪽인간] 부담금 정비 (여행편)
사회이동성이 뭐냐고요?
[윤석열정부 2년] 엄마가 직접 체험한 달라진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책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국세청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부속서류 FAX 제출 서비스 개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4
강릉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2024.05.13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_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책자 제작·발간
2024.05.10
국민생활 (민생규제)고인 추모를 위한 사설 자연장지 표지 (표지석 등)의 면적 확대
보건복지부
2024.04.30
부담경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농촌진흥청
2024.04.26
부담경감 설명회·공청회 생략 절차 간소화
환경부
2024.04.23
부담경감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중소기업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시험 절차 완화
2024.04.19
투자·일자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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