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리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보험료액(율)
- 보험료부과기준
- 요양급여범위
- 공단예산ㆍ규정승진
- 심사평가기준 등
또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책수행 상호교류 합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자격관리
- 보험료의 부과징수
- 요양급여비용 지급
- 요양급여비용(수가)
- 급여관리
-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평가기준을 전달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급여등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