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정위탁지원
기본방향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 확대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주요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양육보조금 지원-연령, 지원액으로 구성된 표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월 5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천원 내외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 아동 1인당 최소 10,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별도 자격 필요
- 지원내용: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이양)
- 지원내용: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원 지원 권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가정은 국비 지원 및 동일 가정 재참여 시 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원 지원 권고
- 가정위탁 선정절차
-
1 아동 위탁 보호 신청
위탁 보호 의뢰자 등은 관할 아동 거주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위탁 보호 신청
-
2 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 조사
읍 · 면 · 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 · 상담하여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을 작성, 시 · 군 · 구에 제출
-
3 위탁 결정 · 통보
시 · 군 · 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통보
-
4 사례관리
아동 카드에 기재 · 관리
- 위탁보호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 · 군 · 구(시 · 도)
가정위탁아동 현황
연도 | 계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 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 | ||||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
2021 | 7,733 | 9,535 | 4,817 | 6,107 | 1,999 | 2,344 | 917 | 1,084 |
2020 | 8,001 | 9,923 | 5,155 | 6,542 | 2,069 | 2,447 | 777 | 934 |
2019 | 8,359 | 10,384 | 5,442 | 6,905 | 2,167 | 2,572 | 750 | 907 |
2018 | 8,955 | 11,141 | 5,831 | 7,426 | 2,357 | 2,801 | 767 | 914 |
2017 | 9,575 | 11,983 | 6,207 | 7,950 | 2,605 | 3,100 | 763 | 933 |
2016 | 10,197 | 12,896 | 6,642 | 8,578 | 2,773 | 3,348 | 782 | 970 |
2015 | 10,706 | 13,728 | 6,944 | 9,127 | 2,927 | 3,556 | 835 | 1,045 |
2014 | 11,077 | 14,385 | 7,162 | 9,550 | 3,089 | 3,816 | 826 | 1,019 |
2013 | 11,169 | 14,596 | 7,294 | 9,776 | 3,086 | 3,843 | 789 | 977 |
2012 | 11,030 | 14,502 | 7,230 | 9,732 | 3,037 | 3,831 | 763 | 939 |
2011 | 11,630 | 15,486 | 7,463 | 10,205 | 3,351 | 4,260 | 816 | 1,021 |
2010 | 12,120 | 16,359 | 7,849 | 10,865 | 3,365 | 4,371 | 906 | 1,123 |
자료 : 보건복지부(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현황
연도 | 계 | 입양전위탁 |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 입양 | 시설입소 | ||
---|---|---|---|---|---|---|---|---|
아동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
2021 | 3,437 | 151 | 1,028 | - | 75 | 1,554 | 546 | 83 |
2020 | 4,120 | 237 | 1,068 | - | 88 | 1,947 | 712 | 68 |
2019 | 4,047 | 196 | 1,003 | 5 | 104 | 2,108 | 625 | 6 |
2018 | 3,918 | 357 | 937 | 1 | 174 | 1,794 | 648 | 7 |
2017 | 4,121 | 423 | 990 | 2 | 285 | 1,777 | 625 | 19 |
2016 | 4,592 | 425 | 1,024 | 6 | 243 | 2,277 | 605 | 12 |
2015 | 4,503 | 376 | 1,206 | - | 239 | 2,211 | 458 | 13 |
2014 | 4,994 | 388 | 1,300 | 13 | 393 | 2,384 | 506 | 10 |
2013 | 6,020 | 516 | 1,749 | 20 | 478 | 2,532 | 686 | 39 |
2012 | 6,926 | - | 2,289 | 117 | 772 | 2,948 | 775 | 25 |
자료 : 보건복지부[요보호아동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