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1일당] 급여기준 신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문구 정정

□ 시행일: 2025.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