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2022.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