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Ⅱ. 연구방법 / 3
Ⅲ. 연구의 내용 / 4
1.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구상 / 4
2. 전문가 검토의견 / 5
3.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주민고지제도와의 비교연구 / 6
4. 관련판례심층연구 / 7
5. 성보호법 개정안 / 7
Ⅳ. 기대효과 / 8

제2장 한국형 등록·주민고지 제도의 구상 / 10

제1절.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본구상 / 10
1. 등록·주민고지 대상자 / 11
2. 등록·주민고지 대상자의 3단계 구분기준 / 12
3.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시론적 구상 / 13

제2절. 기존의 계도목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21
1. 점수제 평가방식에 대한 평가 / 21
2. 성범죄자인데 처음부터 계도목적 신상공개대상이 아닌 자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 22

제3장 전문가 검토의견 / 24

제1절.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취지 / 24
Ⅰ. 제도개선추진의 배경 / 24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24
1. 근거 / 24
2. 고위험범과 저위험범의 구별 / 25
3. 제5차 신상공개심사절차에서 교육프로그램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의 반응 / 26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정보제공에 과한 한국형 등급화 추진 / 26
1. 현행 제도의 개관 / 26
2. 한국형 등급화의 추진방향 / 27
3. 기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 29
Ⅳ. 대상자 선정 기준 / 30
1. 점수제의 유지와 세련화 / 31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 / 31
Ⅴ.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사항 개요 / 31

제2절. 청보위 신상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소송 인용가능성 / 35
Ⅰ. 재량권 일탈여부 / 35
1. 재량권 일탈의 개념 / 35
2. 검토의견 / 35
Ⅱ. 재량권의 남용여부 / 37
1. 재량권 남용의 개념 / 37
2. 검토의견 / 37

제3절. 저위험범의 교육이수조건부 신상공개면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 / 44
Ⅰ. 교육제도 / 44
1. 제도적 의의와 평가 / 44
2. 교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 강제노역인가 행정지도인가? / 44
3. 법적근거와 한계 / 45
Ⅱ. 제언 -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의 문제 / 46

제4절. 신상공개 대안찾기 - 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 48
Ⅰ. 배제의 논리와 통합의 논리 / 48
Ⅱ. 통합의 이론적 관점 - 회복적 사법 / 49
1. 회복적 사법이란 / 49
2.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구성원칙 / 52
3.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 56
4. 회복적 공동체 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58
Ⅲ. 신상공개 개혁방안 / 61
1. 개혁의 방향 / 61
2.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 61
Ⅳ. 넘어야 할 산 / 62

제5절.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대처방안 / 64
Ⅰ. 머릿글 / 64
Ⅱ. 성매매의 구조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 / 65
Ⅲ.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인적 청산 / 68
1. 중간매개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 68
2.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 71
Ⅳ.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물적 청산 / 72
Ⅴ.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사회적 청산 / 73
Ⅵ. 맺음글 / 75

제6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 77
Ⅰ. 서론 / 77
Ⅱ. 영국·한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립배경과 운영형태 / 78
1.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78
2.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82
3. 한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84
Ⅲ.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재분석 / 86
1. 미판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 86
2. 한국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 99
Ⅳ. 결론 / 105

제7절. 세부주소 및 사진공개를 포함하는 상세공개의 위헌성 여부 검토 / 107
Ⅰ. 쟁점검토 / 107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신상공개의 형벌성 여부 / 107
2. 과잉금지의 원칙 / 107
3. 위임입법의 정당성 / 108
4. 평등심사 / 108
Ⅱ. 결론 및 대안 / 109

제4장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주민고지 제도와의 비교연구 / 110

제1절.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여부에 관한 제언 / 110
Ⅰ. 머리말 / 110
Ⅱ.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발전과정 / 112
1. 성범죄자법 제정 이전 / 112
2. 성범죄자법의 제정 / 113
3. 성범죄자법의 개정 / 115
Ⅲ.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내용과 현황 / 115
1. 등록제의 내용 / 115
2. 등록제의 현황 / 119
Ⅳ.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119
1.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 119
2. 신상공개의 촉구와 시행 / 120
3. 신상공개의 현실적 문제점 / 123
Ⅴ. 등록제에 부가된 추가조치 / 124
1. 해외여행시의 신고 / 125
2. 제한명령(restraining orders)의 부과 / 125
3. 성범죄자 명령(Sex Offenders Order)의 부과 / 127
Ⅵ. 각 기관의 조치 / 127
1. 법원의 조치 / 128
2. 경찰의 조치 / 128
3. 교도소의 조치 / 128
4. 지방보호관찰위원회의 조치 / 129
Ⅶ. 영국의 등록제도에 대한 평가와 도입여부 / 129
1. 평가 / 129
2.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 130

제2절. 미네소타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신상공개 등급화 / 138
Ⅰ. 현행 신상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점수제 / 138
1. 개관 / 138
2. 신상공개평가기준 / 138
3. 적용 / 139
4. 문제점 / 139
Ⅱ. 성범죄자의 등급화 / 140
1. 미네소타주의 경우 / 140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 143

제5장 관련판례연구 / 146

제1절.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분석 / 146
1. 문제의 제기 / 146
2.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 / 147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148
4. 합헌결정의 의미 / 149

제2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 151
Ⅰ. 금전적 유혹에 의한 성의 착취와 매매의 구별 필요성 / 152
Ⅱ. 위계에 의한 청소년(미성년자) 간음죄 / 156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체계 / 156
2. 입법론적 문제점 / 158
Ⅲ.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 162
Ⅳ. 결론 / 167

제6장 성보호법 개정안 / 168
1. 법의 목적 / 168
2. 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 / 170
3. 사회의 책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 173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의 확장 여부 / 175
5. 청소년이용 음란물 / 182
6.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등의 비친고죄화 / 195
7.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 199
8. 성인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 203
9. 대상청소년의 처리 등 / 209
10. 소년부 송치 -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 212
11. 보호처분 / 216
12.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 / 219
13. 신상공개제도 / 223
1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 245
15. 사회의 책임 / 252

참고문헌 / 259
부록 / 270
Ⅰ.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270
Ⅱ.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시행세칙 / 281
Ⅲ. 헌법재판소 결정문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