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정민원 업무편람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편람은 공무원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거나 

  관련규정과 편람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관계법규가 우선하므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