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과제명 :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가. 연구목적

  ○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미래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할 과제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정책추진을 위한 많은 구상들과 개혁방안들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

  ○ 정책 설계, 제도 개혁 및 업무개선을 통한 투입재원의 효과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나. 주요 연구내용

  ○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관련 재원의 현황분석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공공재정의 현황분석

     - 민간 재원의 현황분석

 ○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의 총량확대 방안

  ○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투입재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지출의 우선순의

  ○ 통합적 재정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방안

 다. 세부 추진방안

  ○ 연구기간 : ‘04.7～‘05.2 (8개월)

  ○ 연구비용 : 8천만원 (예정)

2. 신청요강

가.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관련 정책연구 경험이 있는 자

나.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04. 6. 18(금) 17:00까지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FAX, E-mail 접수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전화번호 : (02) 730-2861～3   - FAX : (02) 730-2864

   - E-mail : ojh2000@mohw.go.kr

    ※ FAX 또는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02-730-2861)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의 신청서식은 공지사항에 별도파일로 첨부되어 있음

   - 연구계획서 내용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수행체계(연구의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연구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 연구내용(목차,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수행체계, 세부사업내용 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공동연구인 경우에 한함)

    ․ 참고문헌

    ․ 월별 연구추진일정

    ․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계획(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별첨)

    ․ 보고서 등 제출계획(제출시기 및 수량 등)

라. 연구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 기대도 및 파급효과

   - 연구자의 연구 및 실무경력, 연구팀의 구성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심사위원 : 추후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04. 6.28  개별통보

마.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730-2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