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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_및_동법_시행규칙중개정령안_심사요청

수신자 : 법제처장

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법률 제7183)의 시행(ꡐ04. 9. 6)에 대비하여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1.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부.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부.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1부

4. 조문별 개정사유. 1부

5.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첨부파일

규제심사위원회_심사결과02._1부.hwp ( 12.5KB / 다운로드 332. / 미리보기 31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조문별_개정사유02._1부.hwp ( 25.5KB / 다운로드 362. / 미리보기 31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관계부처_협의_및_입법예고에_따른_의견제출_결과02._1부.hwp ( 14KB / 다운로드 338. / 미리보기 308.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02._1부..hwp ( 18.5KB / 다운로드 345. / 미리보기 29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02._1부..1부 ( 11.5KB / 다운로드 292.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