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신건강정책포럼,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
- 인권 보장의 정신의료체계, 중독 인프라 확충, 자살예방 등 미래 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은 12월 12일(금) 15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에서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이수진·남인순·김예지·김윤·서미화·한지아·김선민 의원과 공동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이번 포럼은 중앙지원단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제목으로 열렸으며,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은 기선완 단장(중앙지원단)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문 교수(전 중앙지원단 단장(2~4기)가 ‘정신건강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발표 부문(세션)에서 ▲강상경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체계 강화’, ▲기선완 단장(중앙지원단)의 ‘현실기반 인권보장의 정신의료체계 개선’, ▲ 이상규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중독 예방·치료·회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백종우 부단장(중앙지원단)의 ‘자살위험에 대한 전사회적 대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자들은 정신건강, 중독, 자살예방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인프라)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김순득 대표(수원 당사자 자조모임 ‘마음사랑’), ▲이재성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배점태 회장(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심지회)),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은 우리 사회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나가야 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정책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간 교량 역할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 개요

              2. 2025 정신건강정책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