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포럼 8월호 초점 >> 본 고는 한국과 일본의 고도경제 사회적 산업으로써 보건의료산업활동(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를 경제사회전반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의료 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산업지원정책을 논의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일본의 통상산업대신관방 조사통계부가 작성한산업연관표 (1990년 및 1995년 중심) 및 최근 년도의 보조자료를 활용해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분류(1995년 한국의 경우 402부문, 일본의 경우 407부문)를 보건의료산업 중심의 48부문 (물적 24부문, 서비스 24부문)으로 전면 재분류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음.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산업 분석을 참고하기 바람.) 첫째, 1990년과 1995년의 GDP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1.03→1.30%, 의약품 0.91→0.73%, 의료기기 0.04→0.05%로 총 1.99→2.07%로 4.02% 증가함 에 반해 일본은 각각 2.59→3.16%, 0.66→0.72%, 0.09→0.09%로 총 3.34→3.97%로 18.86% 증가하였음. 양 국간 GDP상 비중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둘째, 1995년 한국의 경우 GDP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합이 의료서비스의 60%에 이름에 반해, 일본은 26%임. 즉, 한국은 의료서비스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이 일본 보다 2.3배(34% 포인트) 많음. 셋째, 의료서비스생산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보면(95년) 먼저 의약품의경우 한국은 일본보다 국공립, 비영리, 산업(민간영리)이 각각 23.27, 13.25, 5.77% 포인트 더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일본보다 3부문 각각이4.72, 2.91, 3.04% 포인트 더 많이 투입되고 있음. 즉, 상대적으로 한국은 일본 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한편 부가가 치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산업 부문의 경우, 한국(26.08%)이 일본(16.04%)에비해 10.04%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넷째, 의료서비스생산( 95)에 있어 한국은 의약품외 의료기기, 부동산, 리스서비스 등이 주요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반해 일본은 도매업, 식료품, 기타대사업소서비스 및 기타대개인서비스 (외주화 현상) 등이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시설, 설비의 하드웨어 중심구조임에 반해 일본은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중심구조의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부각가치율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3부문의 부가 가치율이 일본의 경우 각각 65.9%, 60.2%, 64.1%임에 반해 한국은 61.2%, 56.5%, 57.0%로 일본이 한국보다 각각 4.7, 3.7, 7.1% 포인트 더 높음. 다섯째,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95) 일본은 국내생산액에 비해 수입이 32.8%임에 반해 한국은 무려 153.8%로 이는 48부문 중 두 번째이며 제조부문 중에는 가장 높은 수입초과 부문임. 한편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율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각각 61.7%, 79.6%수준에 머물고 있음. 일본의 경우 부가가치율과 영업이익율이 기계 5부문(일반, 전기, 수송, 정밀, 의료기기) 중 가장 높음에 반해 한국은 부가가치율은 낮고 영업이익율은 두 번째로 높은 고수익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는 제조보다는 수입 확대라는 동기유발로 작용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일본( 95)은 의약품 생산에 R&D비중이 1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임에 반해 한국은 의약품, 즉 자기투입이 11%로 가장 높음. 이는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보다는 원료의약품을 가공, 생산함에 치우치고 있음을 반영함. 한편 의약품의 영업이익은 자국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가격이 약무 행정이란 제도적 영향을 직접받고 있어 약가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미국 등의 산업구조와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주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 일 모두 의료기관의 경영이 의료비억제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일본의 의료기관은 외주화(대사업소 및 개인서비스등)의 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폭 넓게 시도하고 있음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과다사용에 의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구노력방안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한편, 산업부문(민간영리)의 영업이익율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음은 경영 합리화를 향한 강한 유인적 토대의 마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둘째, 서비스위주의 일본 의료서비스생산구조는 시설, 설비 위주인 한국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위주의 생산구조로 전환함이 주효 전략이 될 수 있음. 셋째, 의료기기의 경우 무엇보다도 수입위주의 산업구조를 제조중심으로 변환해야 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기계분야중 영업이익율이 높기 때문에 제조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의 확대가 뒷받침되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우수 국산의료기기 사용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의약품산업의 투입구조상에서 나타난 한국 의약품산업의 취약점이 전체 제조업중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에 있음. 따라서 고수익에서 발생한 여유자금과 광고에 투입되는 비용 등이 R&D로 투자될 수 있는 유인체계의 마련을 통해 원료의약품제조형에서 신약개발형 산업구조로 변모해야 할 것임.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생산활동이 따 산업부문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물적, 서비스부문의 내 외부승수, 내부생산 및 투입 유발계수 분석 등)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식품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복지에 관한 산업적 분석 및 보건 복지 통합적 분석 등은 차후에 발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