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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 시행방안 확정
- 작성일1999-09-17 09:57
- 조회수18,75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주 요 내 용 -
○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약국에서는 임의조제 행위가 금지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게 됨.
○ 의약분업은 다음의 원칙 하에 추진됨.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등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함.
※ 응급환자, 입원환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재해지역,
1·2급 중증장애인, 제1종 법정전염병, AIDS·한센병(나병)·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등은 병·의원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음.
※ 진단용약, 예방접종약, 희귀약품, 마약, 의료기관조제실 제제,
방사성약품 및 신장투석액 등과 주사제 중 운반·보관에 주의를
요하는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
등도 병·의원에서 조제·투약할 수 있음.
- 의·약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의료보험수가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병행 추진함.
- 의료보험 약가의 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가 제도를 개선함.
-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개혁 등 관연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여건을 조성함.
□ 내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없게 되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또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지금과 같이 약국
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9월17일(금)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제2차 의약분업실행
위원회(위원장 : 李鐘尹 차관)를 열고 의약관련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단체, 언론계, 학계 등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0년 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
- 1·2급 중증 장애인, 현역병·전경·의경, 교정시설 수용자
- AIDS·한센병(나병)·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 콜레라 등 제1종 법정 전염병 및 국가시책에 의해 관리 받는 결핵환자
- 농어촌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 보건지소
○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 예방접종용약, 희귀약품, 의료기관조제실 제제,
마약, 임상시험용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은 병·의원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주사제 중 운반·보관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의사 처방의 의약품 명칭은 일반명(성분명) 및 상품명을 병용하되,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
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다. 이때 약사는 환자에게 먼저 알리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는 추후 통보
하여야 한다.
- 대체 조제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효가 같은 지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분업 이전에 확인작업을 하게 된다.
- 또한, 의약품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별로
모양, 색깔,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한 구별이 되도록 하고 전문
및 일반의약품 포장에도 이를 크게 표시하게 된다.
○ 한편,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
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의사·약사 단체 및 보건소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약품을 미리
약국에 통보하여 사전에 준비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조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가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
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동 약국으로 미리 FAX·PC통신을
통해 전달토록 하며,
- 약국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희귀약품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의약품배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보험 수가제도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의료보험 약가마진을
최소화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 의원·병원·종합병원이 자기 급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를 도입하고,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 나라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고, 사용량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비용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2-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현저히
줄고 국민의료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자료 ]
1. 의약분업 시행방안
2. 의약분업 관련 질문과 답변
3. 의약분업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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