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자격관리 효율화, 허위청구 근원적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보험관리 업무의 전산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5월 재정안정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 현재까지 시스템 내용이 상이한 5개 콘소시움이 사업참여 희망 - KHC, HIS, 국민건강카드, PASS21, 매드밴 등 ○ 전자카드화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콘소시움을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 2. 전자카드화의 이점 □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로 국민, 요양기관, 보험자 모두가 이득 ○ 환자는 조제 대기시간 감소, 신용카드 등 정보화의 이기 활용 ○ 병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자격정보 즉시확인, 정보입력, 원무행정 등 경영비용 절감 ○ 보험자는 자격·급여관리의 행정비용 절감, 허위·부당청구 상시 관리체제 구축 -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제의 적정 관리 가능 ○ 정보관련산업의 발달 촉진으로 경제발전 효과도 기대 예) 16 Kbyte 이상 IC 칩은 국내 삼성전자, 현대 ICS 등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수요가 없어 생산을 못하고 있음. 양산체제로 전환시 세계시장 진출도 기대 3.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설명 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 전자보험증 수록내용 ○ 카드에 개인 ID(주민번호, 성명 등 現 보험증 수록내용)만 수록 → 진료 前 보험료 납부여부 On-Line으로 확인 ○ 진료 後 원외조제 필요시 처방전 내역 수록 ○ 진료기록은 수록하지 않음 ○ 처방전 수록·열람시 의·약사 및 환자카드 동시 사용(비대칭 보안키 방식)으로 엄격한 보안 유지 □ 가입자 정보관리는 현행과 같이 공단에서 수행 ○ 일부에서 전자보험증 발급을 위해 가입자 D/B를 외부의 민간업체가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 → 현재와 같이 공단이 관리 나. 국민에의 비용전가 문제 □ 시스템 구축 등 사업추진 비용은 전액 업체에서 부담 ○ 카드리더기, 운영프로그램 등 요양기관에 무상제공 ○ 신용카드, 전자카드를 일반 상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 카드회사는 카드발급 비용 절감, 의료시장의 신수요 기대, 향후 신용카드 IC화·전자화폐 IC 표준 등에서 마케팅 비용 절감 기대 → 국민에의 비용전가 없음 ○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신용카드 등 부가기능 부여 →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는 효과 4. 향후 계획 -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 □ 업체간 경쟁으로 국민과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유도 ○ 개인정보 보호등 예상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일반에 제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 ○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평가단을 구성·사업자 선정 ○ 계약내용은 전산·법률 전문가를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체결 □ 시범사업 운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사전에 충분히 검토·보완 ○ 3∼6개월간 특정 지역 또는 요양기관을 지정, 시범사업 실시 { 보험정책과 500-3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