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7 5(목) 10:30분, 자활사업 시범지자체 단체장등 30명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자활시범사례를 발표함 □ 자활시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 수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자체이며, -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여 빈곤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됨 □ 또한 자치단체장 합동사례발표회는 다른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 개발 및 자활지원 노력을 촉발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사업인 자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담회에서 금년도 말에 자활성과가 뛰어난 지자체를 \"자활우수도시\"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또한 금년도중 근로소득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일반근로소득까지 확대해 나가고 ○ 하반기부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간병도우미사업을 4천명 수준으로 확대 시행하고 음식물 재활용사업 등 공익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간병도우미사업 시행계획(별첨) □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지역특화사업 개발 경험을 교환하고 자활사업 성공을 위해 민·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산재전문 햇살 간병공동체 사업(대구 남구청) - 모자세대, 여성실직가장들을 대상으로 \''\''햇살간병공동체\''\''를 조직 - 노동부 관할의 산재전문 병원과 연계(단체계약등)하여 산재전문병원 간호사를 통한 전문교육으로 전문성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30명이 참여중이며, 3천2백만원(2001년4월말현재)의 수익금 발생(수익금의 3% 적립중) ○ 수생식물가꾸기(서울 마포구청) - 환경오명이 심한 대도시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수질정화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구절초, 억새풀 등 수생식물을 재배 - 6명의 조건부수급자가 참여중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경 및 생태공원 사업등에 참여 예정 ○ 폐자원 재활용사업(울산 북구청) - 자활후견기관이 북구청으로부터 재활용선별장, 선별장비(캔압축기, PET 파쇄기 등), 재활용품교환 판매장(160평, 3억원 건물상당)을 위탁받아 북구청 지역 재활용 리싸이클링 사업을 주관 수행 - 조건부수급자등 총 26명이 참여중이며 월 3백만원의 매출액 발생 - 향후 컴퓨터 재활용과 학교재활용운동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완전 자립시킬 예정 ○ 학교청소 공동체사업(대구 남구청) - 수익성이 낮아 일반업체 참여가 적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화장실, 형광등, 카페트 등 청소용역 위탁 수행 - 2000. 2월 공동체 구성이후 10명의 조건부수급자가 참여중이며, 현재 1인당 월 60만원의 수입 창출 ○ 자활인턴사업(서울 노원구청) - 노원구 관내 3개공단 및 79개 중소기업체와 연계하여 조건부수급자를 인턴사원으로 고용알선 - 20명의 조건부수급자가 참여중이며, 12명은 상시고용 근로자로 채용 전망 ○ 정담도시락 사업단(경기 광명시) -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저소득 여성들에게 전문조리기술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결식노인·아동들에게 무료도시락 배달사업 실시 - 조건부수급자등 8명이 참여(2001.3월)후, 현재 4백만원의 수익금을 발생 - 사업자등록(2001.5월)후 관공서, 기업체,학교 등으로 공급 확대계획 ○ 자활지원 성공모델 100세대 만들기(경기 부천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자문교수등이 참여하는「원미구 자활지원 Task-Force」구성 -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자원 확보 network를 형성하여 금년말까지 100세대 성공사례 만들기 추진 ○ \"자립도우미제\" 실시(광주 북구청) - 생업자금 융자로 창업하는 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구청 간부공무원을 \"자립 도우미\"로 지정, 완전자립시까지 각종 행정적 지원 및 법률문제 상담 제공 첨부 1. 간병도우미사업 시행계획 2. 2001년도 자활사업 추진사례 자료집 { 자활지원단 : 500-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