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도 의원·한의원 수는 \''96년 대비 5.8배 증가, 진료비는 \''98년 대비 2.3배 급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최근 부설요양기관 수의 급증,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多)수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이하 복지(한)의원) 242개소를 선정하여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진료비청구자료, 우편설문 및 현지방문, 환자진료기록 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요양급여내역, 기관운영현황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대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2000년도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84%인 복지(한)의원은 \''96년 대비 5.8배 증가하였고 동일법인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양·한방기관 동시개설은 18배 급증하였음 ○ 복지(한)의원의 2000년 외래진료비는 858억원으로 \''98년 370억원 대비 2.3배 급증하였으며 ○ 복지의원 및 한의원 수는 242개소(복지치과의원 6개 제외)로 전국 의원 및 한의원 26,931개소의 0.9%이나 노인진료비는 전국 의원 및 한의원 노인진료비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복지(한)의원의 경우 전체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환자의 구성비가 83%로 대부분 노인이 이용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 복지(한)의원 노인환자이용실태 > 전 체 환 자 노인환자(60세↑) 구성비 ------------ ----------------- ------- 29만명 24만명 83% ※ 2000. 5∼7월(3개월) 외래진료실적 조사결과 ○ 1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5개가 있으며,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Y법인이 무려 24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D법인이 12개, H법인 및 A법인이 각각 11개, O법인이 1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2000년도 총진료비는 Y법인이 116억원, D법인이 24억원, H법인 36억원, A법인 24억원, O법인 29억원으로 나타나 규모가 점차 기업화되어 가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외래진료 노인상병은 무릎관절증, 요통, 어깨통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정형화된 물리치료와 간단한 투약 위주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 복지의원 1개소 당 1일 진료건수는 평균 140명, 최고 334명이며 의사 1인 당 1일 평균 130명, 최고 285명 진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다(多)수진 현상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로 비용부담이 없는 점, 일부기관의 급식제공, 레크레이션 등 간단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가 전국 일반의원 보다 2∼3배나 많고 오전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되어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 주 치료인 물리치료료 구성비는 전국의원 보다 3배 이상 높으나 장비보유대수 및 물리치료 환자 수를 고려하여 볼 때 물리치료 실시에 필요한 적정 소요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50% 이상으로 치료효과 기대가 곤란 ○ 1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의원, 한의원을 동시개설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총 이용 수진자 중 평균 23%, 최고 94%가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양·한방 동시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노인환자의 무리한 체력 소모, 의료자원의 낭비, 보험재정의 이중부담 초래 등의 우려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적정진료유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결과 및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 복지부와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 법인운영 개선방안 등 법인 의원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첨 부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실 7056-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