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內容 □ 9월 6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생산적 복지 국제 심포지움」개회식이 있었다. 6-7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 심포지움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실행해온 생산적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생산적 복지발전방향을 다듬어 가기 위한 것임. □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세기는 세계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빈부격차도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설명하였음. 김대통령은 또한 생산적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 개발을 통해서 노동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한국적 복지정책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더욱 발전된 복지 모형을 모색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 울픈슨 세계은행 총재는 1997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정보다 앞당겨서 IMF 관리체계를 벗어난 것을 축하하였음. 한국은 환란을 맞은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3배나 증가하여 GDP의 2% 달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으로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확충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예시하였음. 또한 울픈슨 총재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고도성장 이외에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경쟁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된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복지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생산적 정책수단임을 강조하였음. □ 이어서 199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A Mirrlees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특별복지지출의 적정규모」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특별강연을 하였음. o 적정 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위험대비를 위한 지출: 실업보험과 연금 ▶ 유형 a - 순수한 복지지출: 고아 보호나 선천적 장애인을 위한 보호 ▶ 유형 b - 소득 재분배를 위한 복지지출 ▶ 유형 c o 이 세 가지 유형의 각각의 지출 규모는 매우 다르며 (a)유형의 지출이 가장 지출규모가 커야 하며, (b)유형은 GDP의 적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며 (c)유형의 지출은 (a)유형과 (b)유형의 중간 정도 지출 규모여야 함 o 영국의 예를 들면 현재 실업급여는 GDP의 1% 미만이며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는 3% 미만임. - 국민보건서비스(NHS) 비용은 5%를 약간 넘는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지출은 10%이며 요보호 아동과 같은 기타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음. - 저소득가구에 대한 급여지출을 포함한 조세지원이나 부조체계의 지출규모는 대락 3%를 넘지 않음. - 따라서 영국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의 22% 수준임. o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저축율은 대체로 1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소득의 최소 15%까지는 노후를 위한 지불, 즉 연금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또한 평균임금의 1/3을 1인당 최저소득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o 대체로 복지지출이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적으로 국민소득의 25% 정도가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됨.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011-389-9023) 인터컨티넨탈호텔내 심포지움사무국 (02-55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