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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보호로 중산 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을 지속 추진
- 작성일2002-08-26 14:54
- 조회수8,599
- 담당자한익희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중산·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일선 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를 지급하고 및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7,200명의 복지공무원에게 PDA(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급, 현장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의 소득·재산 등 자료검색을 통해 요보호자 발굴·보호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업무보조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공무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금년 하반기에는 만성·희귀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 근로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직업재활,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을 10∼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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