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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현황보고

  • 작성일2002-11-05 20:39
  • 조회수7,728
  • 담당자김소윤
  • 담당부서
1. 추진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공동연구 진행(\''02. 5. - 12. 8개월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원(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에 대한 연구 진행 - 5차례의 환산지수 연구 자문위원회와 5차례의 연구자 모임 등을 통하여 연구 진행경과 및 방법론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 2. 중간결과(잠정적 결과) ○ 각 종별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음 *원가분석 환산지수 : 각 행위의 원가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하는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 기관경영의 수지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 3. 추진일정 ○ 건정심 수가조정 소위원회(\''02. 11. 6) -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및 공단에 연구 결과를 통보하고, 수가계약 분위기 조성 ○ 수가계약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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