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4. 4(금) 10:00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 이날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향후 역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하고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 재정계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방향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고 □ 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노인 부양, 의료비 증가, 노동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노인 일자리 개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준비, 적극적 출산장려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 □ 복지부는 또 현재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로는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보건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건소 - 공공병원 - 국립대학병원 - 지자체/8개 중앙부처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보고 □ 탈빈곤정책과 관련, 복지부는 만성·희귀질환자 의료비와 중고생 수업료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민간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보건-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등 사회복지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 □ 그밖에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재정을 무리없이 통합하고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건강보험 발전방안 제시 국민연금 재정계산 진행 상황,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국민연금의 주요 현안 생동성 인정품목을 계속 축적하여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제는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 추진 등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한의학을 \"韓國醫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의학육성법」 제정, 대구·경북 지역 「한방 Bio-valley」 조성 중대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제거하기 위하여 식약청에 어디든지 출입·수거·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