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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 작성일2003-05-30 16:17
- 조회수7,552
- 담당자염민섭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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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3.5.30(금)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총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였음
○ 주요 과제
①참여정부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안(재경부) ②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재경부) ③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재경부) ④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대책(교육부) ⑤저소득층 보호 내실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복지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대책(노동부)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산자부)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건교부)
□ 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호내실화 및 복지사각지대해소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확충, 노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을 발표하였음
○ 특히, 추경사업으로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상담도우미로 활용, 노인전문요양시설 12개소 추가설치, 치매병원 추가설치,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붙임 : 저소득층 보호내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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