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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재정수지 8년만에 흑자로 전환』
- 작성일2003-07-18 09:16
- 조회수7,526
- 담당자이창준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발생이후 국민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안정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 상반기에 9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금년에는 \''95년 재정수지 흑자이후 8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재정수입은 가입자의 성실한 납부에 힘입어 상반기에 금년목표의 54%를 확보하였으며,
◇ 지출면에서는 국민과 의약계가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제함으로써
- 급여비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에 증가에 그치는 등 의약분업이후에 급증하였던 의료비지출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재정안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금년말에는 5천억원이상의 흑자가 나도록 하여, 누적적자를 작년말 2조 6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 수가는 물가수준으로 억제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8%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보험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개월분 이상의 급여비를 적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복지부는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고액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현재 보험진료가 되는 범위내에서 환자가 내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선제 도입, 중증질환 외래진료비의 환자부담액을 인하하고
- 앞으로, 재정운영여건에 따라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부터 보험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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