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 책자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사회통합과제를 다루고 있다.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관계부처(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이 정책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한 추진전략(13개)과 추진일정을 담고 있다. ◇ 이중 복지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추진과제 12∼13). -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을 개정중에 있다(국회 법사위계류중). ◇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추진과제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부가가치세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