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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정문제해결과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 작성일2003-08-26 14:42
  • 조회수7,090
  • 담당자남가영
  • 담당부서가정·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8월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음. ○ 출산율 세계최저, 이혼율 세계2위 등 심각한 가정문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법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범정부적인 건강가정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시 -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실시 - 가족 수당 지급 등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이혼전 상담기간 설정 및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결혼준비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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