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 6개 안건을 보고 받고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과 급여확대 대상의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 안건 중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는 금년도 당기수지는 1조 4천억원 흑자, 누적수지는 1천억원 적자로 예상하고,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및 세부항목별 재정추계를 포함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신청한 치료재료 48품목과 약제 244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상한금액도 함께 심의함.

 ○ 치료재료(Cast류)에 대한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368품목에 대하여 평균 15.8%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건도 심의함.

 ○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안건은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 등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환산지수 결정관련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