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 하였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05～’09년까지 총 4조원 수준을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투자하기로 결정 하였고,
  -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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