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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참석

  • 작성일2004-12-16 15:06
  • 조회수7,253
  • 담당자임숙영
  • 담당부서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내용>

○문창진(文昌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4대 사회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향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촉매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ASEAN과 동북아 3국이 함께 사회복지와 경제개발의 선순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한·중·일) 제1차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3국의 사회복지·개발 주무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문 실장은 국가대표 연설을 통해, 

 ○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 및 신빈곤층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EITC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이 아시아 선도국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을 역설 하였다. 
 ○ 또한, 2005년에 최저생계비를 8.9% 인상하는 등, 빈곤층의 최저생활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ASEAN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피력하였다. 
 ○ 더불어, HelpAge Korea에 의해 제시된 홈케어 모델, APEC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능력배양사업(SSN CBN), 아·태지역 건강보험  국제협력 연수프로그램,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립 추진 등을 언급하며,
    - 사회복지·개발에 관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인 바,한국은 ASEAN과 동북아 3국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 12월 17일 열리는 ASEAN+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로 연관을 맺지 못한 채 따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와 경제개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의로서,
 ○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사회복지 이슈와 현황을 발표하여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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