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비 지원규모- ‘감기’ 줄어들고 ’암‘늘어, 전체 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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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 추세 분석 -

□ 보건복지부는 3일, 2004년도 보험급여현황을 밝히면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 주요항목에 대한 급여추세 분석과 함께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을 아울러 발표했다.

□ 건강보험재정
 ○ 2002년 최고 2조5천716억원의 누적적자가 2004년에는 757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전환

□ 보험급여현황
 ○ 200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 22조3559억원으로 전년대비 8.9%증가
   - 건강보험 지원규모(급여비)는 16조 989억원으로 9.6% 증가
   -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 14.8일로 2.8%상승
 ○ 감기진료비는 2조 1,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 감소, 암상병 진료비(입원)는 9,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 노인진료비 전년보다 7374억, 16.9%증가(총진료비 증가의 1.89배)
 ○ 생활습관관련 질환 병·의원 이용 크게 증가
   - 2003년 대비 진료비 12.4%, 환자수 6.3%, 진료일수 9.5% 상승
 ○ 전년대비 약품비 13.8% 증가, 검사·수술비 등 10.4% 증가, 입원비·진찰비 등 9.6% 증가

□ 향후 계획
 ○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을 집중 타겟으로 정해 급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안 지속 추진
   -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 투입
 ○ 노인의료비 대책, 국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약품비 절감 대책 등 추진

※ 상세자료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