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이후 최초로 민원 감소
－국민편의와 권익보호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크게 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 www.nhic.or.kr)은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업무를 개선한 결과, 매년 9%씩 증가하던 민원이 2004년도에는 4.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발생 변동추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민 배려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지난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제도를 개선하였다.

◇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
   종전에는 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금액을 완납하여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보험료가 체납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 받고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을 하고 1회분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여 서민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와 체납보험료를 같이 걱정하여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였다.

◇ 본인부담진료비 상한제 등 보험급여 확대 및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만성,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개월간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현역병도 휴가나 외출 시 민간병원에서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그 비용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공단이 사후 정산토록 하여 15년간 반복되었던 현역병의 보험적용 관련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MRI,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등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험급여 확대 추진반’을 운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피부양자 자격 자동 취득조치 및 노인·장애우 세대의 보험료 직권 경감
   대표적인 발생민원이었던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136만여명을 피부양자로 직권 취득 조치함으로써 국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만 65세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경감절차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건강보험’ 만들기에 도전
 
◇ 새로운 팩스서비스 도입으로 팩스소통의 불편 완전 해소
   지난 해 국내 최초로 서울지역에 도입한 팩스 서비스는 외부에서 공단에 팩스를 보내면 담당직원이 PC에서 직접 받아 처리하고 팩스를 보낸 분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문서가 정상접수 되었음을 회신하는 시스템인데, 도입결과 팩스 소통율이 종전 62%에서 2005.1월 현재 99.8%로 크게 개선되었고, 팩스도달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전화발생도 37만 건(약 28%)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경기, 인천, 부산지역,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민 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이나 병원·약국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각종 건강정보와 함께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건강위험평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이용 고충상담, 진료비 적정확인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 고객 중심의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 제공에 도전
   민원후견인제, 고객제안제도, 민원상담예약제와 같은 새로운 민원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04.7월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직원 1,700여명이 장애우, 노약자 등 소외계층 3천여명에 대하여 1만7천여회에 걸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위로, 격려하는 등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04.12월부터는 고객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참여공간을 확충하여 공단과 국민들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오는 3.7일부터는 국민들의 전화불편을 대폭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민원상담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든 전화를 ARS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응대함은 물론 연내 콜 센터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따뜻한 건강보험’ 만들기에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