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2005년 3월 16일(수)오후2시부터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지하 1층 카네이션룸)에서 국민연금재정전망과 제도개혁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이번 토론회는 재정안정화 및 급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KDI에서 정부의 재정추계와는 다른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내놓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통계청 특별인구추계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최된 것임.
 ◇ 주제발표는 문형표 KDI 연구부장의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개혁방향”과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통계청 특별인구추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구노령화와 국민연금 재정”의 두 논문임.
 ◇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나성린(한양대 교수), 배준호(한신대 교수),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노인철(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박찬형(복지부 연금정책과장) 등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특히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함.
 ◇ 특히, 문형표 KDI 부장이 발제한 주요 내용은
   -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대안으로 제기되는 점진적 개혁안(정부안)과 구조적 개혁안(한나라당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비교·평가해 보면
   - 두가지 개혁대안 모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부분적립식 재정운영방식을 유지·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현 제도 내에서 납부예외자 축소 등 행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각지대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피력
   - 반면, 한나라당안인 기초연금제 도입안은 사각지대와 소득파악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재원조달, 도입형태 및 적용범위 등(조세 부담의 급증이 불가피하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제한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
   - 정책제언으로서는 단계적 국민연금개혁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구조적 개혁방안보다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제도개혁이 시급한 재정안정화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은 DC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구조개편방안과 함께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

 ◇ 한편, 국민연금연구원 김순옥 연구위원은 금년 1월의 통계청 특별인구추계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부양비의 증가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 수지적자 발생년도 및 기금소진연도는 불편
    ※ 수지적자 : 2036년, 소진연도 : 2047년
   - 반면, 출산율 감소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노인부양비 증가효과는 커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필요보험료율은 16.75%로 정부개정안(15.9%)과 비교시 0.85% 증가)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구조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