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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86명 감소 : 338명(’03)→252명(‘04)

  • 작성일: 2005-05-04 10:39
  • 조회수: 7,680
  • 담당자: 한상균
  • 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 2일

매수

총 4매

보도일시

5.3(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

과    장

설정곤

☎

503-7580

사 무 관

한상균

Fax

507-3986

 

국무조정실

과    장

이승호

☎

3703-3893

경    감

황규진

Fax

738-2859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86명 감소 : 338명(’03)→252명(‘04)

 

<주요내용>

 

 

 

■ 정부는 오늘(5.3)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안전대책을 비롯한 각부처의 아동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대책 T/F구성 등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그간의 추진성과와 자체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 안전의 경우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등ㆍ하교시간대 교통지도 강화 등 안전대책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3년 338명에서 ’04년 252명으로 86명(△25.4%) 감소하였다.

○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미아찾기, 아동학대예방분야 등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아의 경우 ‘04년 442명의 신고에 대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찾아주었으며, 아동학대신고건수는 ’03년 2,921건수에서 ‘04년 3,891건수로 33% 증가하였다.

 ○ 다만, 어린이 안전 관련 적절한 통계기준 부재, 관계부처간 연계체계 미약, 사회적 관심 저조 등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스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분석, 안전대책 추진실적의 체계적 점검ㆍ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관리 통계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 등 추진중인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추진실태 점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학교무료급식(408천명), 방학중ㆍ공휴일 급식대상 확대(250천명)에 따라 아동의 복지가 증진되었고,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출, 폭력,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 가계곤란자 위주의 장학제도 개편, 학자금 이자율 이해, 이공계 신입생 희망경로 시범사업 등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e-Clean Korea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유해정보가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향후 UN의 심의에 대비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 향후 어린이에 대한 안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와 관련하여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통합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자체별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복지부에 어린이안전대책 T/F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통합메뉴얼 작성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스팸메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흡연예방 및 음주예방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 빈곤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이하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 또한, 어린이 전문병원(국립대 병원 1개소, 150병상)을 설치하여 장애아동, 희귀ㆍ난치성 질환ㆍ선천성 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유아 영양 및 구강 관리, 전반적 소아의학의 연구ㆍ개발 등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어린이보호육성계획, 빈곤아동대책 등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ㆍ검토하여 중장기 아동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연락처

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김영윤

연구사:박정희

2100-6245~7(2100-6264)

okmind@moe.go.kr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허강일

외무관:이경아

2100-7260(2100-7934)

kalee97@mofat.go.kr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노공

담당: 고명주

503-7035~6(503-7037)

ko5249@moj.go.kr

행자부

안전기획팀

팀장: 전태헌

담당: 차을준

3703-5907(3703-5910)

ejcha23@mogaha.go.kr

산자부

생활복지표준과

과장: 최형기

연구관:임헌진

509-7248(509-7224)

hjlim@ats.go.kr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과장: 장석영

사무관:오상균

750-1262(750-1279)

patent@mic.go.kr

노동부

평등정책과

과장: 이완영

사무관:조익환

507-4083(502-5442)

choikhwan@molab.go.kr

여성부

사회문화담당관

과장: 손애리

담당: 윤대중

3703-2740(3703-2517)

ydj119@moge.go.kr

건교부

교통안전과

과장: 박현철

사무관:최봉기

2110-8121(504-3062)

bong@moct.go.kr

예산처

사회재정3과

과장: 하 성

사무관:고종안

3496-5040(3480-7981)

sevenjak@mpb.go.kr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과장: 이승호

사무관:고형우

3703-3893(738-2859)

kohwoo@opc.go.kr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이금형

경위: 김재명

313-9259(3158-0119)

polkjm@hanmail.net

소방방재청

민간안전협력과

과장: 이종성

사무관:최규봉

소방위:이정용

3703-5288(3703-5289)

choigb@nema.go.kr

zkemo123@nema.go.kr

식약청

혁신기획관실

과장: 한영섭

사무관:강봉한

담당: 강민호

380-1364(380-1365)

kang12@kfda.go.kr

kang2507@kfda.go.kr

청보위

보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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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오재욱

2100-8615(21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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