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 장관,

지방분권 관련 중앙-지방정부간 정책파트너십 강조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29일, 대구․경북 지역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연찬회 참석 =

= 일선공무원과 복지시설종사자 등 의견 수렴 =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06. 6. 29일(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예정인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연찬회에 참석하여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지방정부간, 민-관간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정책을 강조할 예정임.

○ 이번 연찬회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3개월간에 걸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시도 순회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서,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3,500여명(시도별 200-500여명 대상)에 대해 복지정책방향을 소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 김근태 장관은 토론회에서,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지역복지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현장질의․답변을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방화와 관련한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임.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김장관은, 중앙과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와 함께,

  - 금년도부터 지방이양된 67개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민간의 참여를 당부할 예정임

○ 대구․경북지역 연찬회는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정책방향(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박태영 대구대 교수),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대응전략(최창식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송찬환 경북 복지담당사무관)“에 대한 주제발표와

   - 전문가 토론(이승호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 노희연 안동종합사회복지관장)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연찬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함.

붙임   연찬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