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를 주축으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시민연대」발족 

[ 참고자료 ]

1. 행사 개요

 ○ 일시 : 2005. 6. 29(수) 14:30

 ○ 장소 :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

 ○ 참석자

  -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계 인사

 ○ 주요 내용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연대’ 발족 경과보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적극적 참여의지 표명

 ○ 수행기관 : 하이패밀리(기독교단체)

2. 진행순서

 ○ 인사

 ○ 경과보고

 ○ 발족취지문 낭독

 ○ 질의응답

3. 발족취지문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탓도 있지만, 동시에 출산율의 하락이 중요한 요인이다.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구비율 중 고령이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출산율은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여 왔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애 낳는 평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20년이면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구사회문제이다. 높아진 이혼율, 혼인연령의 지연,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와 만연된 개인주의 그리고 출산기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은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연결될 것이며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현상은 정부의 고령화대책이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실행해왔던 근시안적인 인구억제정책은 생명윤리를 무너뜨렸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국가로 진입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아이 갖기를 싫어하는 풍토가 현대 사회의 특성과 관련 있다면 이는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까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운동은 시민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의 행복을 알리고, 건강한 가족모델을 발굴제시하며, 결혼 전 자녀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설계를 갖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의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사회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민족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가톨릭․개신교․불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현재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민족적 재앙과 같은 저출산 문제에 ‘가톨릭․개신교․불교’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일치된 견해를 공유하며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녀출산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래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며, 나아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이를 마음 놓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3대 종교를 중심으로 관련시민단체를 연합하여 시민연대를 구성해 미래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시민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이혼율과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확산에 힘쓴다.

2. 우리는, 낙태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경시문화를

   배격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쓴다.

4. 우리는,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지원시스템의 현실화를 위해 각종 정책제안활동을 전개한다. 

4. 우리는, 인간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고 인간 서로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힘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