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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분업 5년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구성 추진
- 작성일2005-07-01 14:36
- 조회수5,628
- 담당자맹호영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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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자료배포일 |
6.30 |
매 수 |
총 2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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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 |
과 장 |
송 재 찬 |
☎ |
031-440- 91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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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맹 호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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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5년 『제도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구성 추진 |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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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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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하여 의약분업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망라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평가대상, 방법 등을 결정 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
□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이하여 의약분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번 평가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되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박사, ‘04.12~’05,4)를 추진한 바 있으며
○ 연구과정중 의료계 및 약계 모두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약계가 상호 협력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일 현재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설득․참여토록하여 ‘의약분업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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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보도참고자료07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