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6월 28일

매 수

총 19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최은영

박세경

☎

380-8282

380-8184

< 주 요 내 용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주관으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ꡔ제1차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ꡕ을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함.

 ○ 일시: 2005년 7월 4일 09: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대회의실(2층)

□ 개최배경: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 등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주요의제:

 ○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Very Low Fertility: Its Causes and Remedies"

 ○ 한국, 일본, 미국의 혼인과 취업 및 가족생활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싱가폴 출산정책의 과제 "Singapore's Fertility Challenges"

 ○ 일본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대응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 대만의 인구변동과 정책제언 “Taiwan's Demographic Transition & Its Policy Implications"

 ○ 한국의 극저출산과 정책방향 “Lowest Fertility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 주 요 내 용 >

□ 호주 국립대  McDonald 교수의 발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이론적 조명이 시도될 예정이며, 특히 위험회피론(Risk Aversion Theory)과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중심으로 논의할 것임.

 ○ 위험회피론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은 위험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장기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고 설명함. 현대사회는 자기행동과 선택에 따른 개인의 책임과 위험이 과거보다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도가 여성에게 더 크게 부각되는 점을 강조함.

 ○ 60~70년대를 거치면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의 전통적이고 경직된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 지고 여성의 개별적 권리개념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족, 산업조직 원리, 조세체계 등은 남성부양자모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면 성평등과 자유를 성취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출산조절, 만혼, 비혼, 저출산이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론임. 

 ○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전통적인 가족관이 강한 남부유럽 및 동아시아와 가족친화적 제도가 꾸준히 추진되어온 북유럽 및 서부유럽의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비교하고,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싱가폴 지역개발․청소년국의 가족정책담당관인 Dr. Soo의 발표에서는, 2004년 8월에 새로이 도입된 부모양육지원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임.

 ○ 주택보조금, 출산비용 지원, 출생아 환영수당(첫째아∼넷째아 까지 확대적용), 아동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계좌, 세금면제 및 감면, 보육보조금 및 대리자(조부모와 가정부 포함) 활용시 세제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 중임.

 ○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기금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동 패키지가 개발된 과정과 지금까지의 정책평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임.

< 주 요 내 용 >

□ 대만 국립첸치대학 Nancy Chen 교수의 발표에서는 가족계획을 시작하고 90년대에 새로운 인구정책 지침을 발표하기까지 대만사회가 겪은 인구변동에 대한 심층분석이 제시될 것이며,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대만국민의 가치관과 정책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임.

 ○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비용 감소, 경제적 여건 개선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만은 2002년 현재 전체 출생아의 12.45%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한 여성이 낳은 자녀이며, 앞으로도 이주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할 예정임.

 ○ 앞으로 대만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로 (법률혼이 아닌)동거커플의 자녀에게 동일한 복지권을 인정하는 문제, 혼인관계에서 출생하는 아동과 미혼부모에게서 출생하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문제 등이 제기될 것임.

□ 하와이 동서문제연구소 Retherford 박사의 발표는 일본 출산율 하락을 시기별로 나누어 미시적인 원인을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1973년 이후 저출산을 ‘출산파동(Baby Bust)’으로 규정하고 독신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의 연기, 둘째 자녀 출산의 기피 등 각 생애시기별 원인을 제시할 예정임.

 ○ 특히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산출사례를 제시할 것임. 일본이 90년대 이후로 취한 다양한 플랜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직접적 보조금지원과 사회제도적 환경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소개할 것임.

 ○ 최근에 기업의 친아동, 친가족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정책예시: 아동친화기업 국가인증제, 근로자대상 데이팅서비스 제공 등).

□ 하와이 동서문제연구소 김민자 수석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특징되는 제2차 인구변동 하에서 한국, 일본과 미국사회의 출산율 및 여성취업여건과 가족생활 등을 비교 검토할 예정임.

 ○ 혼인과 출산의 관련성이 이미 약화된 미국사회와, 여전히 혼인 후 출산이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대조하고 있음. 혼인 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혼문화와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족친화적 근로조건, 성평등적 가족문화 등이 제언될 것임.

< 주 요 내 용 >

□ 본 국제워크숍에서는 여러 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의 검토와 더불어 폭넓은 정책대안이 검토될 예정임. 특히,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태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접근과 달리, 사회원리의 아동친화적 재조직화 및 사회전반의 변화 등이 촉구될 것임.

 ○ 자신의 개인적, 경제적 성취욕구를 희생하지 않고도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안정성(sense of security)의 제공

 ○ 가족관련 급여의 아버지-어머니 공동 수급으로 남-녀간에 자녀양육 부담의 공유를 유도

 ○ 근시안적인 이윤극대화에서 벗어나, 장시간 노동문화의 재고와 근로자 가족지원 정책개발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부담을 기업이 공유하도록 촉구

 ○ 일-가족 양립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세제개혁 등 출산․양육 친화적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임.

 ○ 이 밖에도 일본과 이태리의 이민정책을 비교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함의를 찾는 토론이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