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 중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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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및 전환이 확실하거나 폐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하면

  - 2002년 6월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22,000명 생활)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나타났다. (전환율 70%)

    ※ 신고시설 현황 : 1,213개소, 86,116명 생활중(정원 103,903명)

  -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환율 100%(미신고복지시설 6개소 중 6개소가 전환 또는 전환확실)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전환율 53.8%(미신고시설 26개소 중 24개소 전환 또는 전환확실)로 가장 낮았다.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